비교연구의 분석틀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 행정개혁의 배경비교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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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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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차례
Ⅰ. 서론
Ⅱ. 비교연구의 분석틀
Ⅲ. 행정개혁 비교대상의 내용별 분석
Ⅳ. 우리나라의 행정과의 비교 및 결론
Ⅰ서론
- 본 연구에서는 행정체제의 기반이 동일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행정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비교적 행정체제의 기반이 프랑스, 독일과 유사한 우리나라가 영국과 미국의 행정개혁 이념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논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함.
Ⅱ비교연구의 분석틀
1. 선행연구의 내용검토
행정개혁에 관한 기존연구는 영국에 대해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는 IMF 재정위기 하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행정개혁이 필요했던 우리나라의 현실
시사해주는 바가 많았기 때문.
* 행정개혁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대상국가
연구자
주요내용
분석 틀
영국
민진
한국과 영국 행정개혁의 개관, 행정개혁의 내용비교, 행정개혁
의 추진체제 비교, 행정개혁의 과정
비교초점을 제시
강원택
영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개관, 영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분석틀 없음
장석진
영국정부의 행정개혁, 한국행정개혁에 대한 정책적 함의
분석틀 없음
영국
이종수 정길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이론적 시각, 책임운영기관 도입과 운영
사례, 책임운영기관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분석틀 없음
김순은
Next Step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내용, 집행, 평가
분석틀 없음
소순창 홍진이
행정개혁의 전략으로서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의 비교분석, 영국 등의 행정개혁 모델과 비교연구
NPM 원리의
지표선정
프랑스
임도빈
한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 비교, 행정개혁의 범위와 내용, 행정 개혁의 방법
설문문항 제시
대상국가
연구자
주요내용
분석 틀
* 비교분석의 틀(분석대상과 단위내용)
분석대상
단위내용
행정개혁의 배경
행정개혁의 현실적 요인
행정개혁의 이론적 내용
행정개혁의 대상
행정개혁의 추진체계
행정개혁의 대상수준
행정개혁의 대상범위
행정개혁의 과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목적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
행정개혁의 결과
행정의 구조변화
행정의 운영변화
1) 행정개혁 배경에 따른 추진력의 차이.
: 행정개혁의 배경을 정치, 경제, 행정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과 이론적인 내용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행정개혁 대상의 내용, 범위와 수준의 차이.
: 프랑스가 신공공관리와 연계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영국과 유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
: 구체적인 사례는 영국의 책임운영기관과 프랑스의 책임운영센터이다. 각 국가의 구체적인
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사할 수 있지만 설치목적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행정개혁의 결과가 행정구조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
: 상이한 행정기반 하에서 추진된 행정개혁이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아니면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연구할 것이다
5)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을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
: 단순히 우리와 다른 국가의 행정개혁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연구를 종결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비교분석틀 설계 및 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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