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 매일유업의 재판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독점규제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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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매일유업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대한 분석
목차
Ⅰ. 배경과 목적
1. 배경
2. 목적
Ⅱ. 재판매가 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
1. 개념
2. 관련법령
2
Ⅲ. 사례분석
1. 공정거래위 심결
2. 이의신청 및 소송
3. 결론
4. 미국사례로 본 재판매가유지행위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3
Ⅰ. 배경과 목적
배경
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책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됨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판매업자 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고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제조업자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함
이에매일유업의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와 그 영향에
대한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사를 착수함
2. 목적
실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매일유업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통해 사례의 적발 과정과 적발 후의 조치에 대해 알아봄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 후생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재하는지에 대해 고찰함
4
Ⅱ. 재판매가 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
개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2.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조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Ⅱ. 재판매가 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
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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