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사업 고용보험 문제점 고용보험의 개념 실업급여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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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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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보험이란?
02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03 현행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
04 결론
목차
01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적극적인 취업알선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의 개념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200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19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 제기
1991년 8월: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
1998년 10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적용확대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산전후 휴가급여,
모성보호급여 지급
02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당연적용사업: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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