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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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목차
1. 서론
2 . 고용보험이란?
3.고용보험도입배경
4 . 고용보험의기능
5 .고용용보험의적용대상
6 . 고용보험의기본구조
7 . 고용보험심사제도
8 . 고용보험사업의문제점
9 . 사례
10 . 고용보험개선방안
서론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실직한경우에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급여를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
구직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향상
적극적인취업알선
재취업의촉진과실업예방
고용안정사업및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의도입배경
´1980년대초: 높은실업률로인하여실업보험제도의필요성제기
´1991년8월: 제7차경제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중
고용보험을도입하기로결정
´1993년12월: 고용보험법이제정
´1995년07월: 본격적으로시행
´1998년10월: 1인이상의모든사업장으로고용보험이적용확대
´2001년11월: 고용보험을통해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
모성보호급여지급
´2002년12월: 고용보험법개정(고용보험적용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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