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과 절차 단체교섭이란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판단기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33조 제1항의 근로3권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의 중요성 이러한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정당하게 행사될 때에는 민․형사면책과 노동관계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정당성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단체교섭시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노동조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가 위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는 다음과 같이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이 판단기준이 된다. 주체는 노동3권의 보장은 단체협약체결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면 정당한 주체이다. 목적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노동자의 정치적

기준법 제30조는 해고의 자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의 정리해고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해고가 경영권에 속한다고 보는 판결에는 찬성할 수 없고, 그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해서 그 목적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으로서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 등에

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은 허용된다.또한 하나의 기업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공장․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Ⅳ. 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1. 교섭창구의 단일화 2010년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그 유예기간동안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대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2. 조직대상 중복의 판단기준 기업별 노조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1). 교섭창구단일화의 의미2010년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그 유예기간동안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대안의 강구가 요구된다.2). 교섭창구단일화의 방안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하여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자유교섭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2. 조직대상 중복의 판단 기준기업별 노조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