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합헌 사형제도 사형제도 존속론 사형제도 폐지론 사형 퍼어맨 재판 사형 형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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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The death penalty
사형제도의 합헌성
미국의 수정헌법 8조
: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Furman v. Georgia(1972)소송
-법원: 사형제도는 집행방식의 문제
때문에 위헌
But!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인 것은 아님
Furman vs Georgia(1972)소송
Marshall & Brennan
: 사형제도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사형제도는 그 자체로서 위헌!
(1) 사형제도는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다
(2) 현존하는 도덕적 가치에서 볼 때
혐오스러움
Furman vs Georgia(1972)소송
Douglas, White & Stewart
: 사형제도는 집행방식 때문에 위헌
*배심원과 판사의 재량에 맡겨짐
(명확한 기준 X)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판결
편파적인 판단 발생
미국 연방 수정헌법 14조 위반! ∴위헌
명확한 기준의 부재
North Carolina
Georgia
특정 범죄
사 형
범 죄
사 형
Vs Woodson(1976)
Vs Gregg(1976)
지침제공
윤리적 쟁점
사형제도= 형벌의 한 종류
(형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사회적 관습)
*사형제도 존속론자 vs 폐지론자
*극단적인 폐지론자
-인간 삶의 존엄성은 절대적인 비폭력을 요구
-어떤 사람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Ex)테러리스트
사형제도 존속론자
(1) 정의에 대한 고려
: “범죄자는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만 한다.”
→ 응보주의(lex talionis) -”눈에는 눈”
Igor Primoratz-인과응보
(↔Stephen Nathanson)
(2)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생각(≒공리주의)
-형벌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
but! 사회에 축적 될 미래의 이익이 더 중요
* 구금 : ①갱생 ②자격 박탈 ③억제
사형제도 존속론자
사형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타당한 이유
: 사형제도가 효과적인 유일무이한 억제방법
Louis P. Pojman
: 상식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증거로
사형제도가 유일무이한 효과적인 억제
방법이라는 결론을 확립하기에 충분하다.
(↔Jeffrey Reiman)
The best bet argument
사형제도가 갖는 범죄발생 억제성에 초점
사형제 유지 살인범의 삶 위협
사형제 폐지 무고한 사람의 삶 위협
Pojman이 지지함
☞비평가들 : “반(反)억제 효과” 주장
Reiman
: “사형 폐지로 인한 억제 효과”
(사형의 “반억제 효과”와 유사)
사형제도 폐지론자
인간 생명의 존엄성
“정의의 요구”로써의 응징
=야만적인 복수의 가면
정의는 살인범에 대해 사형 요구 X
유죄 선고를 받은 살인자들의 자격 박탈을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형제도가 유일무이한 효과적인 억제방법이라는 것을 믿을 이유가 없다.
사형제도 폐지론자
(1) 실수에 대한 주장: 사형은 모든 형벌 중
에 유일하게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다.
무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 가능성 X
(2) 차별( 인종차별 )에 대한 주장
ex) 흑인과 백인, 빈곤층과 부유층 등
David Dolinko
: 실수와 인종차별을 고려해보는 것에
덧붙여 임의성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을 제시
*실수 논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절차적 논변이다.
Marshall & Brennan
-살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항상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1)사형제도: 징벌과 범죄 억제
(2)살인죄에 사형이 부과될 때, 범죄의 심각성과
불균형 X
*주의 깊게 작성된 법안: “형을 언도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정보와 지침이 제공된다”
윤리적 기준들은 실질적으로 발전이 끝난
상태
어떤 경우에도 사형 선고를 금지해야 함!
Stewart & Powell & Stevens
Troy Gregg 판례
*판례 이후*
: 조지아 주(Geogia)는 법을 개정
*쟁점*
: 사형은 수정 헌법 제 8조와 14조를 위반
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냐는 것
Gregg
유죄 판결
형량
판결
살인죄 2건
무장
강도죄 2건
사형(살인죄에 대해)
사형(무장강도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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