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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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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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글을 시작하며..
2.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실
1)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1) 장애인 복지정책 대상자
(2) 장애인 복지서비스 내용
(3) 장애인 복지전달 체계
(4) 장애인 복지 예산
2.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의 급여대상의 문제점
2) 장애인 복지 서비스내용의 문제점
3)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장애인 복지 예산의 문제점
3.해결 방안
1)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정책의 개선방안
2)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교육부분
(2)의료, 보건부분
(3) 고용부분
(4) 편의시설
(5) 체육 및 문화시설 부분
(6) 복지서비스 부분
3. 결론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 글을 시작하며..
이번 과제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를 택할까 고민을 했다.
그러다, 사람들의 관심 저편에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주제로 삼게 되었다.
내가 우리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제일 많이 놀란 게 바로 휠체어를 탄 학우들의 모습이었다. 다른 학교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것을 보고 저들도 우리와 같은 학생이고, 또 공부하고, 대학 생활을 즐길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다. 전국 최고의 장애우 복지 시설을 자랑한다는 우리 학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어떠할까? 그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만 불을 넘어서고 있고, 경제규모로 볼 때에는 세계 10위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국제무대에서 도움만 받았던 과거의 상황에서와는 달리 이제는 다른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내사정은 60-70년 시대에 겪었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계층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계층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만 불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다수의 장애인들은 2-3천 불로 살아가고 있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2-3만 불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400만이 넘는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다. 전쟁을 치룬 나라여서 장애를 입은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해마다 4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장애를 입고, 산업재해로 3만여 명, 각종 질병 및 의료사고로 인해 2만 7천여 명, 그리고 기능 장애를 수반한 기형아 출산율이 2.7 %로 매년 2만여 명이 넘는 기형아가 출산된다고 한다. 여기에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대형 참사로 인한 장애발생이 더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책의 결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장애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장애를 발생하는 원인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해 연간 10만여 명이 훨씬 넘는 장애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장애를 발생하는 원인이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장애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완전통합과 평등'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원칙과는 다른 정책을 세우고 있다. 장애인복지가 발달된 대부분의 외국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주적 삶과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시혜 의존적, 격리 차원의 수용시설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어서 장애인은 자활능력의 기회와 사회적 생활의 기본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거리,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장애인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어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에서 분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이미 의무교육이 7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직도 50%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장애인교육의 현 주소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법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실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행정이 미치지 못함으로 실행은 되지 않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려운 삶을 소수의 문제로 치부되어져서는 곤란하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활치료, 교육, 직업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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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논문)
장애인 복지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 중심으로-
(이기행 동국대학교)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복지 정책 과제집
(한국장애인 복지 공동 대책 협의회 1995)
자료평가
- 참고잘했어요 ^^
- right6***
(2010.03.29 22:39:38)
- ㅋ
- w***
(2006.04.25 09: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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