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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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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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탈시설화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Ⅰ.서론
Ⅱ. 탈시설화의 등장 배경
1. 복지체계의 변화
2.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
3. 정부재정의 절감
4. 항 정신 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Ⅲ.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유형
1.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2. 지역사회복지의 유형
Ⅳ. 우리나라 탈시설화의 유형 및 외국의 사례
1. 우리나라 탈시설화 유형
2.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탈시설화의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1. 탈시설화의 문제점
2.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최근 사회복지의 동향은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그리고 복지적 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거주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부족, 수혜자 불만족, 인권 침해 등(변용찬 외, 1996:13)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사회복지 시설은 폐쇄적·획일적·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거주자가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용이함을 도모해옴으로써, 시설거주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박태영, 1995:11∼12).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에서 추진되어 온 탈시설화 정책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요보호자의 가정과 지역사회와는 격리되어 수용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시설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와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주간보호서비스, 그룹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김규수·김태진, 1993:2) 탈시설화의 경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탈시설화 운동은 기존의 시설운영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들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서구의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문제해결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보다 더 큰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적은 편이며, 외국의 탈시설화 이념을 개관하는 정도의 연구들로써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심도있는 의미분석이 부족하며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탈시설화의 도입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탈시설화의 등장으로 인한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함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탈시설화의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탈시설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탈시설화의 등장 배경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기사를 통해 수용시설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생활시설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사회적 배경에는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는 구빈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화폐적) 니드의 해결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구빈적인 응급구호 보다는 비화폐적인 서비스를 바라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시설이나 거택에서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앞 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
넷째, 지금까지의 요보호대상자들을 생활의 장으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회통합과 정상화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써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 것을 뒷받침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서비 스의 이용자임과 동시에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범수편저「재가복지론」, 홍익제, 1992
최성재,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장기정책방향”,「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회, 김성희, 오정수, 전광현, 황성철, <비교지역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
김익균, <한국지역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와 재활, 1997
장인협, <지방화시대 지역복지실천방법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5
최일섭, 유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신변중, <한국지역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1997
김만두, 윤정유 역, <최근 일본의 사회복지 동향>, 홍익제, 1992
재가노인복지협의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과 바람직한 프로그램 모색>, 1994
유성희,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96
김미정, “재가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6
전광현, “일본의 재가복지 사업의 현황과 과제”, 199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현황과 과제”, 1995
박꽃샘,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프로그램 연구 -노인주간보호를 중심으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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