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독거노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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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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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I. 독거노인문제 --- p.1

1. 노인 인구의 증가 --- p.1
2. 독거노인의 증가 --- p.2
3. 독거노인들의 생계 문제 --- p.3
4. 요양시설에서의 소외 --- p.3
5. 독거노인의 자살 문제 --- p.3
6.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 p.4

II.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과 문제점 --- p.7

1.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 p.7
2.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 p.12

III. 독거 노인 복지 정책의 해외사례 --- p.17

<일본의 독거 노인 복지정책>

1. 일본의 노인 복지정책의 특징 --- p.17
2. 일본 노인의 현황 --- p.17
3. 일본 독거 노인의 현황 --- p.18
4. 일본의 독거 노인 복지 정책 체계 --- p.18
5. 일본의 독거 노인 복지 실제 실행 사례: 노인방문간호 서비스 --- p.20
6. 일본 독거 노인 복지정책의 평가 --- p.20

<대만의 독거 노인 복지정책>

1. 대만의 노인 복지정책의 특징 --- p.21
2. 대만의 독거 노인 현황 --- p.21
3. 대만의 독거 노인복지 정책 체계 --- p.22
4. 대만의 독거 노인 복지 정책 분석 --- p,23
5. 대만의 독거 노인 복지 정책 평가 --- p.23

Ⅳ.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 --- p.24

1. 노인생활안정 기반조성 --- p.24
2.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 p.25
3. 복지 서비스 개발 확충 및 정책 대안 --- p.27

V. 대안 제시 --- p.30

1. 노인에 의한 독거노인 지원 시스템 --- p.30
2. 벌금형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대체 --- p.30
3. 공익근무요원 중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 복지인력으로 활용 --- p.31
4. 사회봉사시간을 졸업인증에 도입 --- p.33
5. 외국인 노동자와 독거노인 연결 프로그램 --- p.34

본문내용: I. 독거노인문제

1. 노인 인구의 증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9.5%에 이르면서 1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2018년에는 노인인구(65세 이상 기준) 비율이 14%를 넘어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超)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전체 인구 4849만 7000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459만 7000여명으로 9.5%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해 평균인 9.1% 보다 0.4%포인트 높아졌고, 10년 전인 1996년의 6.1%보다 3.4%포인트 높아져 고령화 속도를 짐작케 한다. 전체 남성 가운데 65세 이상은 7.6%였지만 여성 중 65세 이상은 11.4%로 여성 노인인구 비중이 높았다. 100세 이상 노인도 여성이 857명인데 반해 남성은 104명에 그쳤다.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는 낮은 출산율, 의학수준의 발달, 생활수준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6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19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미래에 노인부양 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원동력인 청․장년층의 감소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의학수준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발달은 곧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나타났다. 2006년 추정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74.2세, 여성이 81.5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변화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노인 인구의 4고(苦)로서 빈곤, 고독, 질병, 무위(無爲) 등 노인이 겪기 쉬운 4가지 고통의 유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는 월 평균 116만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非)노인 가구 월 평균소득(300만원)의 38.7%에 그치는 것이다. 통계청 설문 결과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44.6%로 최근까지 1위였던 ‘건강 문제’를 제쳤다. 노인부부는 월 평균 102만원을 쓰는데 이 중 식료품비 지출이 3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거광열비가 12.8%, 의료비가 12.6%로 뒤를 이었다. 노인의 18.1%는 혼자 살고 있어 2000년의 16.2%보다 1.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일수록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 65세~69세는 14.1%였으나 70세~79세는 20.8%, 80%이상은 20.4%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노인 문제의 한 예로서 농촌에서의 노인 인구 증가가 더 급격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은 갈수록 도시보다는 농촌에 더 많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농촌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6%였지만 도시 노인 비율은 이의 절반도 안 되는 7.2%였다. 기초 행정구역인 시군구별로는 전북 임실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고, 공업도시인 울산 동구는 3.6%로 가장 낮았다. 특히 노인 비율이 9.5%에 도달하였는데 반해, 전남, 경북, 충남, 전북, 강원 등의 지역에서 노인 비율은 17~13%에 달하여 도시 노인 비율에 비해 농촌이나 지방에서의 노인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 정무 제2장관실, 노인문제 종합방안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연구자료 89-1), 김동배
- “2004년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5
- “2005년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
-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허정무, 협신사, 2000
- 한국노년학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최연수, 류연규, 한국노년학회, 2003
- 한국노년학 “노인자살에 관한 사례 분석: 신문기사내용을 중심으로”, 배지연, 한국노년학회, 2004
- “노인의 현실과 노인복지개혁의 과제”, 문선화, 세종출판사, 2002
- "노인복지 사회복지 요람", 보건복지부 사법행정 문화원, 1999.10
- "현대 노인복지 연구", 남기민 편저,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8.2
-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박광준, 안홍순, 최성재, 황성철 외, 세종출판사 1999.2
-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6
- "노인복지시설설치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6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변재관 대통령자문고령화 및 미래 사회위원회
- "한국 노인의 삶", 김익기 외, 미래인력연구센타, 1999
- "고령화 사회의 위기", 임춘식, 나남출판 ,2003
- "고령사회에 대응한 OECD의 노동복지정책", 정현우, 나라경제 9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4
- "노년학", 김태현, 교문사, 1994
- "기업정년제의 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종협회 편,1988
-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 재편", 현외성 외, 대학출판가, 1992
-“중국의 양로원 현황과 실태”, 임춘식, [사회복지], 통권 7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3
- “중화민국의 사회보장, 세계의 사회보장”, 임춘식, 유풍출판사, 2001
- “아시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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