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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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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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본론

1. 보육정책의 이론적 개념
2. 보육정책의 국제비교
1)일본의 보육행정 정책
2)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3.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1) 보육예산의 변화
2)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3)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4) 보육대성 선별주의적 특성
5)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증대 및 평생직장화의 추세에 따라 기혼여성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수요증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경제의 생활유지를 위한 재화획득의 수단이라는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혼 여성근로자 개인이 경제적 자립확보를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책임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 내의 책임, 직장생활에 대한 책임 등의 역할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이 요구하는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양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되고 있는 설정이다. 그리하여 여러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나 서비스가 미비하여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심지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보육문제가 여성운동이나 여성복지 차원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노동력의 활용 필요성과 그로 인한 보육시설 확대의 당위성도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0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사업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아직 낮으며, 보육대상이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로 국한되고,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보육욕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등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나라 보육해정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는 관점에서, 보육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개선방안은 보육정책의 발전 과정 및 현황분석을 통해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을 1970년대 후반까지 보육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간중심의 구빈적 탁아사업을 벌이던 시기, 1980년대의 내무부가 주관하는 유아원행정이 이루어지던 시기,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보육행정이 이루어진 시기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본의 보육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행 보육정책의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보육예산의 변화를 국고보조금과 지방정부 분단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보육예산의 변화가 가져온 보육사

참고문헌: 1. 강달금,「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93.
2. 김보옥,「우리 나라 보육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5.
3. 김정자, 「21세기의 영유아보육」, "한국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8. 박연희,「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논문, 1998.
9. 서명숙, 「한국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0. 서영숙 · 김경혜, 「보육학계론」, 양서원, 1996.
11. 아동복지법
12. 양옥승 외, 「각국의 탁아제도 비교연구」, 창지사, 1996.
13. 영유아보육법
14. 유아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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