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스펙트(테렐)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서 산출분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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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스펙트(테렐)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서 산출분석의 내용.
Ⅰ.할당(수급자격)
Ⅱ.급여체계
Ⅲ.전달체계
Ⅳ.재정체계
Ⅰ.할당(수급자격)
사회적 할당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대상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모든 정책은
복지의 대상, 즉 수혜자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문제는 결혼 여부, 거주지, 건강, 연령, 가족구성원의 수, 성별, 소득, 교육 정도, 지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길버트는 할당에 대해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홍원경, 2013, 학위논문(석사)-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社會福祉制度의 部分別 發展 方案 : 길버트와 스펙트의 4대 영역을 중심으로, p.26
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의견이 갈라진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하여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며 수급자들이 낙인이나 열등감, 굴욕감등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원칙이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수혜자들을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원경, 2013, 위의 논문, p.26.
Ⅱ.급여체계
급여는 수혜자들이 받게 되는 혜택의 종류에 관한 것이며, 이는 여러 형태로 제공된다. 각각의 급여들은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로 구분된다. 현물 급여는 공기업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작하여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며, 현금 급여는 직접적인 현물 제공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수혜자들이 자신의 선택권에 의해 자유롭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물 급여는 통제가 용이하고 현금 급여는 수혜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물 급여는 자기결정권의 제한, 현금 급여는 급여의 오남용이라는 서로 다른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급여 형태를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인 바우처가 절충적인 급여 형태로 등장했다. 바우처는 수혜자가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범위도 특정한 용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는 급여 형태이다. 정효정, 2005,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42: 279-303.
Ⅲ.전달체계
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연결 또는 복지서비스 공급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로 제시한다. 길버트와 테렐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공급자 간의 연결 그리고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조직 체계라고 전달체계를 설명하였고, 그들은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를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전달체계가 지역사회라는 공간에서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가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달체계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전달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체계와, 민간기관체계로 나눌 수 있다. 민간기관의 전달체계 상업화와 관련하여 민간기관체계는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양자 간의 혼합체계인 혼합적 전달체계가 증가하였다. 홍원경, 위의 논문, p.27.
Ⅳ.재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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