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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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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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론

Ⅱ . 본론
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 생화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
1) 대상자의 선정기준
2) 복지급여의 확대
3) 조건부 생계급여
4) 자활지원사업의 강화
5)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실태(현황)
1) 수급 현황
2) 수급자 가구의 특성별 현황
3) 기초생활보장 사유의 구성비
4) 자활사업 실태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예산
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1)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의 정착
2)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3) 예산문제
4) 복지병 문제

Ⅲ . 결론

본문내용: Ⅰ . 서론
빈곤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법이 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 오다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었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의 기준을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는 빈곤층은 자기 생활능력이 없더라도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대상자 집단을 생계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생계보호급여를 지급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생활보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노숙자가 증가하며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자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우리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이고 종합적인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Ⅱ . 본론
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미비점 완화
생활보호법은 1961년 제정된 후 생활보호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기본수준의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급여의 수준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미흡한 것이었다. 생활보호제도하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되지 못하고 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잔존하여 왔다. 기존이 생활보호제도에서 대상자는 법적기준과 자산기준으로 구분되고 자산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구분된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인구학적 기준이었다. 생활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김재진․권오성(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김태진(2001). 사회보장론,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이종엽(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혜(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활지원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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