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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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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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실업이란?
------- 2
2
최근 청년실업의 실태와 그 특징
------- 3
3
청년실업의 대책방안
------- 9
4
결 론
------ 14
5
청년실업에 대한 나의 의견
------ 14
- 본문내용
-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실업자수는 80만명에 다다른다. 이중 청년 실업자는 35명 정도로, 청년실업률은 8.0%에 이르고 있다. ‘취업재수생’이란 용어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취업장수생’,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건달)이라는 신조어가 사회에 회자되고 있을 정도이다. 주요기업들의 2004년도 신규채용 전망 또한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더욱이, 적지않은 업체들이 현장에 바로 쓸 수 있는 경력직 위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회초년생들의 채용기회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청년실업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청년’과 ‘실업’에대한 저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또는 실업을 어떻게 저의를 내리는가에 따라 그 정도의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작성하는 통계수치중 실업통계만큼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통계도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업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실업통계 수치를 놓고 사회각계에서 다양한 의션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청년’에 대한 국어사전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청춘기에 있는 젊은사람. 특히, 남자를 일컬음’ 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만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청춘기’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 29세’까지의 연령대를 청년으로 보는 것같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각종 통계자료도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UN,OECD 등 세계기구에서는 ‘15세 이상 2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기의 남성에 대한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기간만큼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군복무후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은 평균 27세 보고 있다.
한편, ‘실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란 “만15세 이상 인구중 통계청의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나 가사, 학업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군대입대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인구나 심신장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인구,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고용통계에서 말하는 실업자란 “15세 이상 인구중 조사대상기간내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데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다. ILO는 매월 15일이 있는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OECD에서는 그 기간이 한달이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ILO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전에는 구직활동을 계속하다가도 15일이 있는 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자가 아닌 구직단념자로 간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학생들은 통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말 그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장래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지만 현재는 취업준비중에 불과하고 아직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종사자 역시 실업자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통계청의 청년실업률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현실적으로 채감하고 있는 청년실업수지와는 적지 않은 갭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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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중장기 정책 방향』, 최영섭 지음, 산업연구원,
2003. 11. 26
- http://www.seri.org 『청년 실업 연구회』
- http://epic.kdi.re.kr/common/download.jsp?url=/data/epic/web/nara/200405/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최성재 공편, 나남출판
- http://news.naver.com/news 『매일경제』
- http://www.gookbo23.com , 백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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