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관리를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셋째, 참여 확대와 협치체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기획-결정-집행-평가의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자, 이해당사자, 관계자가 수평적인관계로 참여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서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넷째, 사회복지수준의 지역별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주도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복지분야의 주민참여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IMF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자 가족 및 노숙인 증가 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욕구가 증대되고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민간체계들이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사회복지재정의 지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치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이러한 목적을 두고 현재 전국에 수백 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사회복지관이 순수한 민간법인 및 단체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약 20여개 이상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정부(지방자치

복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2. 특수교육진흥법이 법의 목적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데 있다.(법 제1조)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은 없고,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대

복지공동모금회1) 모금사업2) 배분사업Ⅶ.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결정 체계1.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2. 지방의회3. 지역주민4. 정당 및 이익집단5. 지역언론 및 전문가 집단6. 중앙정부 부처Ⅷ.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과제1. 지방정부 복지예산지출의 변수2. 복지예산 확충 과제1)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보조금수준의 인상2)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중점 편성3)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4)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담의 명확화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