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점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라는 제하에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분권화의 의미를 찾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재정분권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공급축의 이동 경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과 의미, 욕구조사방법, 지역사회복지개발. 등을 살펴보고.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1. 참여정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 및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분권화 정책-국고보금제도의 개편과 분권교부세 도입 정부는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 2004년게 국고보조금을 정비하였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제도는 중앙과 지방재정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수단으로 주요 국가사업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발휘했었다.

지방이양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이나 통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모호한 부분이 상존하고 있었다.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지방정부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중앙정부주도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분권화도 이러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역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재정 역시 2005년부터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1.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필요성1) 지방분권의 개념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Ⅱ 본론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행정영역의 성격에 따라 분권화를 마냥 반길 수만 없는 분야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 분야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는 수동적, 소극적 자세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책이 중앙정부 내지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과 지침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이며 자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