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정치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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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정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는 궁극적으로 세계의 반의 의미를 회복하여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3차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양심에 입각한 행동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동포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신분, 재산, 가문(家門) 혹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하여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 "라는 인간 행동의 지표는 인류가 역사의 발전과정으로부터 얻어내고 학습한 결과이다.
각 역사의 발전단계에는 언제나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동반하여 여성의 지위는 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의 척도가 되었다. 인류의 복지와 진보한 남성과 여성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의 지향과 일치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 생활에 최대한 동등하게 참여할 때 가능한 것임을 일깨워주었다.
그 동안의 정치적 현실은 여성에 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에서 남성과 동등한 인격으로서의 참여를 거부하고 여성을 비정치적인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의 자기실현과 능력개발이 저지되어, 모든 인간의 존엄이 고루 유지되는 생의 보장을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장애를 받아왔다. 그러므로 남녀평등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공허하고, 민주주의 없는 곳에 여성의 기본권리는 남성지배자의 수중에서 임의로 처리되어왔다. 즉, 정치적 인식에서 객체로 존재하여왔다.
정치의 세계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정치지배의 양식, 즉 국가권력과 시민과의 관계, 국가 공직담당자와 정치적 단위의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 여하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남성이 정치적 결정권을 독점하고 조직의 원리를 명령하는 권력을 행사하여왔다.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온 여성들의 의견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경도 덜 받아왔다. 사회는 그들을 대화나 논쟁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회피하였다.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소외감이 증대되고 있다. 여성들이 실제 활동을 시도할 때 적지 않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좌절된 존재의 양식을 체험하고 경쟁의 장소에서 경쟁에 동등한 기회에 참가를 체념한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를 높은 단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여성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이 여성의 정치참여로 해결되어야 한다. 더불어 자기책임과 자기관념의 계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숨어 있던 여성의 긍정적 가능성이 발굴, 연마, 그리고 발휘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사회는 그 역량이 활성화된다.
정치는 국가에 대립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소망과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조직의 도구인 국가를 통하여 활동하는 만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성의 정치권력 획득 문제는 민주주의와 국가적 힘의 증대를 위한 가장 절실한 과제에 속하는 문제이다.결국, 정책결정과 국가건설에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확대는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능력과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민주주의의 구현을 뜻한다.
정치에서 소외되어온 억압대상의 정치에의 복귀가 남녀 같은 비율의 정치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의 기반이 이루어진다. 또 여성들 자신으로 보면 여성의 사회적인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된 여성의 생존과 복지가 절대적으로 정치관계에서 형성되므로 여성의 권력 획득은 여성 역할에 대한 역사적으로 굳어진 " 여성은 정치적 무능력자 "라고 하는 편견을 없애고, 모든 차원에 걸친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성의 권력 획득이 남성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여성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되므로, 여성의 권력 획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간해방과 권력 획득의 토대가 된다.다른 한편 사회적 가치인 권력의 권위적인 공정한 배분이 여성의 대표성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합과 정통성에 강력한 힘을 부여함으로써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를 주도하는 활력소가 된다. 더불어 21세기의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의 특성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의 유형과 관련하여 대상과 거리를 두고 지배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 특유의 감수성, 유연성, 구체성, 관찰력, 대화 지향성, 관계지향성은 다양성 속에서 총체성을 확보해가는 대안적 리더십으로 우리의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에 기초를 마련하는 불가분의 정치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력 획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성 정치참여형태는 아주 다양하다. 정치참여의 관점으로부터 여성은 국민·시민·정치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직접 정책결정기구에 자격을 가진 정책결정자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가, 항의자, 소비자, 지역활동가, 정당활동가, 선거운동자, 커뮤니케이터, 투표자로서 참여의 방법이 열려 있다. 그 중에서도 정책결정에의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지도자적 위치로 여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의 걸림돌을 없애는 정책을 입안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치의 틀바꾸기를 위한 페미니즘 운동
다중적 주체로서의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의 실현은 한편 기존의 정치 틀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사적 영역을 정치의 場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에 치중되어온 종전의 정치가 불가피하게 도전을 받게 된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의 주장은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삶이 남성중심의 정치에서 배제되어온 것에 도전하고 이를 통해 公私 이원화에 의거한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분할과 위계적 관계에 입각한 종전의 정치패러다임이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을 공사의 영역으로 이원화시키고 여성의 영역을 비정치화 해왔음을 비판한다. 한편 공사 이분법의 패러다임은 여성을 진정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여성이 비정치적 소수집단으로 소외되어온 것은 바로 가족을 포함한 사적 영역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해 온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가부장적 민주주의는 사적 영역을 민주적 권리로부터 배제시키는 공적 영역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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