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정책 ? 셧다운제도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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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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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셧다운 제도
Ⅰ-1 셧다운 제도의 종류-
Ⅰ-2 현재 적용중인 셧다운 제도
Ⅱ. 셧다운 제도의 수립 과정
Ⅱ-1 셧다운 제도에 입법에 대한 첫 요구
Ⅱ-2 셧다운 제도의 입법 과정
Ⅱ-3 셧다운 제도의 현재
Ⅲ.셧다운 제도에 대한 의견들
Ⅲ-1 찬성 의견
Ⅲ-2 반대 의견
Ⅳ.셧다운 제도에 대한 평가와 그 미래
Ⅳ-1셧다운 제도에 대한 평가
출처
- 본문내용
-
Ⅰ. 셧다운 제도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23조의 3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의하여 제정되어 실행된 정책으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여기서 ‘게임 중독‘이란,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 4
방지,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00시에서 오전 0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특징을 보고 ‘신데렐라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게임들은 이에 대한 규정에 포함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추가 요금이 드는 게임들은 모두 셧다운 제도의 규제 범위에 들어가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2년간 정기적으로 이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Ⅰ-1 셧다운 제도의 종류
셧다운 제도는 3가지의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1)직접적인 셧다운 제도
이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간접적인 셧다운 제도
피로도 시스템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시 게임머니 및 경험치의 이득이 없도록 하고 일정시간 이상 접속하지 않을 시 다음번 접속 시 그만큼의 이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3)선택적인 셧다운 제도(현 게임시간선택제도)
이는 부모가 게임회사에 요청하여 자녀의 게임 이용내역을 공개하고 부모가 설정한 시간대에만 자녀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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