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셧다운 제도란 게임 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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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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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론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정책평가
INDEX
II. 연구 목적과 방법
I. 정책소개 및 현황
III. 연구내용
IV. 연구결과
V. 연구의 한계
I. 정책소개 및 현황
1) 셧다운 제도란?
2) 정책도입 배경
및 연혁
I. 정책소개 및 현황
셧다운 제도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I. 정책소개 및 현황
관계법령
①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게임 중독 예방
I. 정책소개 및 현황
정책 목표
수면권 보장
II.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목적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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