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로 이는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에의 주민참여의 제도화로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에서 local governance의 기제를 마련한 것이다(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셋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화 조치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Ⅱ. 본론1. 지방분권화란지방분권화 추진의 배경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1. 복지국가 옹호론자들의 입장복지국가 옹호론자들은 사회복지 제도의 분권화를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주장한다. 이들은 중앙집중적인 체계보다 지역 자치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욕구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1) 지역사회의 다양성 고려: 복지국가 옹호론자들은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특성과 요구가 존재한다고 본다. 지방 정부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은 1989년 제5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논의된 이래 꾸준히 계속되었다. 지난 2~3 년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분권화를 지향하는 몇 가지 급격한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분권)와 복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첫째는 2003년 7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있다.① 국가경찰제도국가경찰제도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경찰은 그 임무상 사회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찰권을 발동, 실력을 행사하여 요소를 제거, 진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월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력하게 광범위한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둘째, 경찰조직이 전국적이며 통일성을 갖고 있어, 비상사태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각 경찰기관 상호간의 협조는 물론, 중앙정부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