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조직론] 호주제 폐지를 위한 NGO의 역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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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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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1. NGO의 정의
2. NGO의 역할
3. NGO와 정부의 관계
4. NGO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
5. 호주제 논란에 있어서의 NGO의 역할
6. 호주제란 무엇인가?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 폐지 논란의 주요쟁점
7. 호주제 폐지 논란과 각 행위자들의 행위
(1) NGO의 행위
(2) 공식적 행위자(정부)의 행위
(3) 반대NGO의 행위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참정권의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복지국가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고,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국가들은 괄목할만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국민의 질병, 빈곤, 불안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에 의해 초래된 경제위기는 국가와 자본과 노동간의 화해적 정치구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1970년대 후반 이후 신보수주의 주창자는 개인의 자율성, 기업 활동의 자유, 사회복지비의 삭감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와 보수주의의 강화로 인하여 민영화와 분권화가 강조되었고, 작은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일어났다. 물론 이것은 현대복기국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사분야와 지방정부를 통하여 실하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분야 중애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비영리단체(NPO : nonprofit organization)이다. 각종 비영리단체는 의료, 교육서비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 환경, 인권보호, 예술, 문화, 학술장려 등에서 갖가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 중에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또는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개인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공공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과 시민참여의 강화는 우리 사회를 능동사회로 만든다. 능동사회는 자율적 의사와 자기행위에 대한 주체의식 및 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발달에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에 의하여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허약한 시민사회에 바탕을 두는 NGO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시민운동이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지만, 시민운동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재정적인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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