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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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평가의 활용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해왔습니다.
하나는 평가의 활용을 아주 좁은 의미로 파악하고 (좁은 의미의 활용)
다른 하나는 평가의 활용을 넓은 의미로 파악합니다. (넓은 의미의 활용)

● 좁은 의미의 활용이란?

- 좁은 의미의 활용은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결론이나 건의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당 정책‧사업과 관련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의 확인여부

① 정책‧사업이 성공적이라 판단 → 정책‧사업의 계속적 실시 혹은 확대
② 정책‧사업이 실패라 판단 → 정책‧사업의 계속적 중단 혹은 수정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사업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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