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의의와 목적 및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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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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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개념
I. 정책평가의 의의
II.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
1. 정책평가의 유용성
2. 정책평가의 목적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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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책평가의 의의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란 말 그대로 정책이 좋은지 또는 나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정책평가의 대상은 정책이다.
정책평가론에서는 정책의 평가보다는 오히려 사업(Program)의 평가를 주로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란 말 대신에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결정된 후에 정책집행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집행 후에 정책목표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정책의 내용․ 집행 ․ 효과를 추정하거나 평정하는 것이다. 정책평가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향후 새로운 정책과정에 투입될 수 있다.
II. 정책평가의 유용성과 목적
정책평가는 여러 가지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정책평가의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평가의 유용성을 알아본 후에 정책평가의 목적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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