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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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목차
직업능력개발사업
I. 사업주 지원
II. 근로자 지원
III. 실업자 재취직훈련
IV. 정부위탁훈련
* 참고문헌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보험사업으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직업훈련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재직, 실업단계 등 노동시장 단계별로 평생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구축되었다.
I.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제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게 된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자체훈련으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 전액을, 기준 밖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8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탁훈련으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70-100%를, 기준 밖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90%를 지원 받게 된다.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표]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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