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고용보험우리나라는 산재보험(64), 의료보험(77), 국민연금(88)에 이어 고용보험이 시행됨으로써 선진국수준의 4대 사회보장제도를 구비하게 되었다. 이는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

고용보험의 특징-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산업 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자, 노동시장정책이다.-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1,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고용보험법 - 목 차 -Ⅰ. 법령명 2Ⅱ. 입법배경 및 법령연혁 21. 입법배경2. 법령연혁Ⅲ. 목적 3Ⅳ. 적용대상 41. 적용현황2. 사업장 3. 근로자Ⅴ. 급여내용과 형태 61. 사업체계의 구성2. 고용안정사업3. 직업능력 개발사업 4. 실업급여5. 모성보호사업Ⅵ. 전달체계와 책임부서 131. 전달체계2. 책임부서Ⅶ. 재원 151. 보험2. 고용보험기금3. 국고의 부담Ⅷ.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81. 수급자격의 제한2. 수급권의 보호Ⅸ. 권리구제 191. 심사 및 재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고용보험의 기능2. 독일과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비교3. 문제점4. 해결방안5. 고용보험의 각 사업에 대한 방향Ⅲ. 결 론Ⅰ. 서 론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제도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자유경쟁 원칙에 입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