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공적 소득보장제도와 우리노인의 소득문제에 대해 살펴보세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의미있을뿐더러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레포트를 통해 일본이 200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배경,논의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개호보험 제도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은-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일본의 개호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2%에 달했으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 정보통신 강국답게 고령화 속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가 격감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문제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노인복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연금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이미 절

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식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기초연금이 사용되므로 위 정책은 효과성 면에서 뛰어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기초연금제도의 쟁점첫째, 기초노령연금은 노령계층 중 중하위 70%에게 지급되어 30%는 배제하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불하

보장제도의 운용을 들 수 있다. 보다 넒은 의미에서는 기초생활 이상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적보험제도(공적연금, 실업연금, 산업재해보상 등)와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운용함으로써 일시적우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정책 중 노후소득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공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전병목(2007). 「국민연금제도 개혁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6p우리나라에

노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의 협력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노인복지 5대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내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Ⅱ 본론1. 노인복지 5대 분야1) 소득보장 분야소득보장정책은 노인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