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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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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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의
2.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
3.저탄소 녹색성장의 목표
4.저탄소 정부 정책
5.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국내사례
6.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외국사례
7.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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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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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2008.8.15, 대통령)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경제발전ㆍ사회적 형평ㆍ환경보호 통합)의 추상성ㆍ광범위성을 정책실현가능
1)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시키자는 개념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2)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 추구
3)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탈동조화(Decoupling) 실현
1.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활을 할 수 있는 공통의 비젼 및 건설적 대안 제시
-NAMA Registry, NAMA Crediting 제도 설립의 제안 및 도입 시 적극 참여
※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자발적 중기감축 목표 제시 및 국가 목표관리 추진
●G8, 기후변화 주요국 포럼(MEF), OECD 등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논의에 적극 참여
●국제 기술협력 전략 로드맵에 따른 다자간 기술협력체 참여 활성화 및 국제 기구 활동 전문가 육성
-기술협력에 있어 지역중심 블록화 추세에 부응한 한. 중. 일 녹색기술 협력 강화
2.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통합적 관리체계 및 DB 구축 운영으로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제지수 개선
※ 환경성과지수(EPI) : (‘ 09) 51위 → (‘13) 30위
●UN협약의 당사국 총회 및 주요 정상급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
●기존 역량있는 전시회 중심의 통합 및 협업으로 녹색성정 관련
아시아 대표 전시회 육성
●해외 봉사단의 녹색 봉사활동 강화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국제 환경문제 기여 확대
3.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 배양 및 감축사업 종합 사전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감축지원
●녹색 ODA 규모 확대 및 UN 지구환경기금(GEF) 등 다자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확대
*녹색 ODA 비중 : (‘09) 14(e) → (‘13) 20%
*GEF 공여도(공여액 ÷ GEF 목표액) : (‘09) 0.23 → (‘13) 0.25%
● 글로벌 이슈 해결 및 녹색성장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의 대개도국 확산
4.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 Green Hub Korea
●녹색기술과 시스템이 집약된 생활 및 산업 무역의 녹색성장 쇼케이스 조성
*녹색성장 표본도시, 녹색 산업클러스터, 녹색 경제자유구역등
●기후변화 분야의 국제기구를 창설 및 유치하여 아시아지역 기후 변화 선도센터로 육성
*아시아 산림녹화를 주도하는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
* APCC(APEC 기후센터) 아시아 기후변화 중심센터로 육성
●세계적 연구기관의 전략적 유치, 기술인재 유입과 활용 촉진을 통한 녹색기술 및 정책의 허브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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