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폭력을 단죄하라 - 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 VS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_폭행

단종수술과 낙태수술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소록도갱생원이 더 이상 병원이 아니라 환자의 절멸을 위한 공간이었음을 정확하게 보여준다.3) 조국의 해방에도 해방되지 못한 한센인들1945년 조국은 해방이 되었고 소록도 환자들도 새로운 시대를 꿈꿨다. 하지만 남한사회에서 한센인은 국가 건설의 일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광복이후 한센병 환자에게 가장 먼저 발생한 비극은 소록도 ‘84인 학살사건’이다. 소록도 조선인 직원들은 여전히 억압적이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중의 폭행 등으로 인한 후유증 사망자만 397명으로 총 2,768명에 이른다.삼청교육대 운용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삼청교육 피해보상계획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삼청교육대 입소 피해자 3,226명의 보상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1991년 12월 피해자 500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시효소멸로 국가배상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속칭‘문둥이’라고 불리면서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고치기 어려웠던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서는 그들을 격리 수용하면서 갱생원직원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등의 피해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부당한 감금 및 단종수술(斷種手術) 등 인권 억압적 학대가 자행되었다는 사실도 각종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2. 한센병과

한센인을 건강하며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주체로 만드는 과정은 세심히 설계되거나 충분한 예산이 고려되지 않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주체가 되었을 때만 한센인들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고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주체화 과정 속에서 한센인은 자신에 대한 사회의 낙인과 차별을 유지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Ⅲ. 결 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

삼청교육대나 광주민주화 항쟁에서의 무력진압 등은 단순히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전두환 행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세계 금융 위기를 맞이하면서 전두환 행정부 후기 당시의 경제호황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과, 당시 5공화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