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대 개방사의 이해 -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 위해,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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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 개방사의 이해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Ⅳ.참고문헌
Ⅰ.서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며 현재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해야만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중국만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다.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냈는지 과거의 체제와 현재의 체제를 비교하고 과거의 체제에서 현재의 체제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 현재의 세계를 하나의 사회체제로 파악하여 중심부와 주변부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중국이 중심부로 가려면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알아 볼 것이다.
Ⅱ.본론
먼저 현재의 중국의 체제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택동의 시대에 중국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계획경제 모델을 답습한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체제였다. 생산과 소비, 유통 등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 계획에 따라 집행되곤 했다. 모택동은 중국 경제를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경제부흥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사회주의 공유제를 지향하고 조속한 공업화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시기 마오는 대약진정책과 인민공사정책 등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계획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징과 문제점은 공유제 중심의 경제구조, 집권적 의사결정과 계획적 자원배분, 물질유인의 결여와 전략적 경제권한의 하방, 경제의 행정관리에 따른 산업화별 경제부서의 난립, 중공업성장을 위한 고축적 저소비 정책의 운용 등으로 나타난다. 당시 계획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의 소유구조가 국가 소유와 집단 소유로 특징된다. 특히 공업 부문에서 사회주의 공유제가 지배하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소유제가 사회주의 공유제의 구성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공유에는 인민 전체의 근본적 이익 일치를 기본으로 삼아 다원적 이익 주체가 무시되었다. 초기엔 개인의 이익과 물질적 장려가 시도되었지만 후기에는 계급투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물질 인센티브제에 대한 엄격한 비판이 가해져 경제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경제발전의 추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는 계획주의 경제체제는 결국 몰락하게 되고 개혁개방을 하게 된다.
중국에 있어 경제개혁이란 중국의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등소평은 이를 흑묘백묘론을 통해 이야기 했으며 개혁개방은 끊임없이 경제발전에 적합한 제도나 조치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하며 실험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패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각 경제 주체가 자주적으로 실험을 하게 만드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존재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계획경제체제에서 탈피하는 과정에 있던 중국에는 점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등소평은 흑묘백묘론을 이론적으로 표현한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철학 명제를 주장했다. 중국에서 경제발전이 7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해 12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 11기 3차 중앙위원회에서 등소평이 주장한 이 철학 명제가 정식으로 중국 지도부의 지도적 이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이를 지도적 이념으로 결정한 것은 큰 의의를 지니는데 이전까지의 ’사회주의 잡초를 심을지언정 자본주의의 싹을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마오의 이론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오의 언행이 중국의 모든 정책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성질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다 보니 국민들의 자주적 실험은 불가능했다. 즉 마오의 ’잡초론‘이 지도 이념으로 유지되는 한 중국의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개혁의 이념적 기초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적 톡색의 사회주의 건설’은 제 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등소평에 의해 제기 되었고 이 후 경제개혁의 기초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인지는 중국 내부에서조차 정의를 내리지 못하며 아직도 정론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생산력 발전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임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등소평은 4항의 기본원칙을 주장했는데 사회주의 노선 견지, 인민민주독재 견지, 공산당 영도 견지,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 견지 등을 주장하며 경제발전을 위해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공산사회로 발전해가는 사회주의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주요 임무를 생산력 발전에 두어 공산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창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아직 인구가 많고 빈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임무 목표를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로 정하고 국민총샌산을 4배 증가시켜 1조 달러를 달성함과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도 250달러에서 800달러로 증가시켜 인민의 생활수준을 중류 생활 수준인 소강수준을 달성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는 2000년부터 2030년 혹은 2050년까지로 중진국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등소평은 1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내 개혁에는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관리 체제를 우선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중국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개혁을 우선시 하고 다음으로 도시개혁 추진과 함께 경제, 교육, 공업, 과학 등의 부문에 전면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중의 개혁에 대한 적극성 유도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체제를 개혁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당정분리, 권한하방, 기구축소, 효율제고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 개방에서는 3가지 부문의 병행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 서방 선진국에 개방을 추진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을 받아들여 사회주의 생산력의 부족 부분을 발전시킨다. 둘째로 소련 및 동구 국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무역 및 기술합작을 추진한다. 셋째는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에도 개방하여 전방위적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따라서 등소평이 제기한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은 그 의미가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고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개혁개방 측면에서 중국의 국정에 근거해 사회주의 중국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종의 지도사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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