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한-중FTA문제점, 의의, 경제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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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韓-中 FTA
목 차
1. FTA란?
2. 한-중 FTA의 의의
3. 한-중 FTA의 경제적효과
4. 한-중 FTA의 예상 쟁점
5. 한-중 FTA의 문제점
6. 결론
1. FTA란?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이다.
- FTA현황
발효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서명/ 협상타결: 미국
협상 중 :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공동연구/여건조성 중 : 일본, 중국, 중국-일본, MERCOSUR,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 FTA란?
- 한국의 주요국가대상 FTA현황
1. FTA란?
출처: 관세청
2011년 교역액
2961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1. FTA란?
(단위:억달러, %)
- 2011년 FTA별 교역 현황
수출은 2009년보다 18.4%, 수입은 20.6% 증가(무역수지 흑자는 374억달러)
- 전체 수출(5565억달러)에서 차지하는 FTA 체결국의 비중은 30%
수입(5244억달러)은 24.7%
- 총 무역액(1조809억달러) 중 비중은 2009년 14.6%에서 12.8%포인트 증가
- FTA 체결국의 비중이 이처럼 커진 것은 작년 7월과 8월 對EU, 對페루 FTA가
각각 발효된 덕분
- 페루(44.9%), 싱가포르(36.8%), 아세안(35.2%) 등의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짐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이뤄진 수출은 48.4%, 칠레는 19.2% 감소
1. FTA란?
2002년 10월 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년 4개월 뒤에야 이뤄짐.
칠레
- 평균 관세는 6.0%에서 0.54%로 대폭 낮아짐
우리의 對칠레 수출은 연평균 33.9% 증가, 수입 26.8% 가 증가
(동기간對세계 증가율’수출 14.5%, 수입 14.8%’을 크게 상회)
경유, 승용차, 화물자동차, 철강판 등 주요수출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액이 발효 전에 비해 3~10배 이상 증가
교역량
18.5억달러→71.7억달러
1. FTA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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