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메이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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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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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술과 메이지 정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일본은 그렇게 단기간 내에 빠른 기술 진보를 이루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작가는 정부중심의 접근, 사회네트워크적 접근, 수정주의적 접근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 일본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1866년에 사쓰마와 조슈의 다이묘 연합이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반기를 들었고 1867년 승리했습니다. 같은 해 메이지 천황이 취임했고, 1868년부터 메이지 천황이 사망하는 1912년까지의 이 시기를 우리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일본은 의회와 내각을 갖춘 중앙집권국가가 되었고 전국에 철도와 전신주가 세워졌으며 대규모 해양상인이 성장하는 등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냥 숫자로 나열하면 감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비슷한 시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들어 보겠습니다. 1861년에 이탈리아 왕국이 설립되었습니다. 1862녀에는 링컨의 노예해방선언과 비스마르크의 총통 취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년도에 제정 러시아도 농노해방령이 선포되었구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을 참조하자면, 이 시기는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후발주자들이 어떻게든 열강에 들어보려고 노력하던 시기입니다. 여담으로, 을사조약이 맺어진 것도 메이지 말년인 1905년입니다.
어떻게 일본은 그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 중 일부는 정부중심의 개혁이 일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메이지 정부가 어떠한 개혁들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중심의 접근
1. 정부와 산업의 하부구조.
메이지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급속한 개혁과 서구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업성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일본 곳곳에 철도를 건설하고 전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동안 일본은 약 100여명 이상의 영국 기술자와 기능공을 고용할 정도로 적극적인 기술 수입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서구처럼 기술 혁신을 지지할 지적 및 사회적 구조를 구축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기술을 수입하는데 정부가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산업화는 위로부터의 산업화였습니다.
2.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
메이지 정부의 초기 정책은 복잡한 기술수입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입기술에 뿌리를 둔 대부분의 기업은 사업적으로 실패하였으며 운영 초기에 많은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시대의 정부시도가 일본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의 일본에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할 중소기업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881년부터 메이지 정부가 운영하던 기업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인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물론 이중 일부가 정부의 재정에 약간의 도움이 되기는 하였지만 실지 목적은 직접적인 정부-민간 차원의 기술 전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광산이나 공장을 인수한 기업은 값싼 기계와 장비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잘 훈련된 전문기술자와 서양회사와의 기술적 연대를 같이 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외국기술도입에 있어서 정부의 중심역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외국기술 도입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표>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고용한 외국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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