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론] 한일 이주노동자 법률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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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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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주노동자에 관한 법률 변화 과정
일본의 이주노동자에 관한 법률 변화 과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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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주노동자에 관한 법률 변화 과정
■ 1868년~1910년
*관련 법률: 1899년 일본정부는 칙령 제 32호 ‘특별 허가가 없는 한, 외국인은 일본의 노동자를 압도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를 공포하여 중국인노동자의 증대를 막으려 하였다.
*배경: 이 시기 일본의 이주노동자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우선 일본의 자본주의화 및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메이지정부가 고용한 이른바 ‘고용외국인’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교사, 기술자 등 숙련직종에 종사하여 좋은 대우와 높은 급료를 받아 상류계층을 형성하였다. 한편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일본에 온 중국인들은 3D업종에 종사하였다.
*특징: 기술을 가진 전문직노동자는 적극 수용하는 반면, 단순노동자의 유입을 금지하는 이중적인 외국인 노동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 포착되는 이주노동자 시장의 원형이다.
■ 1910년~1945년
*관련 법률: 1939년 일본정부는 ‘조선 노동자 내지 이주에 관한 법’을 조선총독부에 전달하였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탄광이나 광산에 보낼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연행이 시작되어 패전 시에는 조선인노동자 수가 약 200만명, 중국인 약 10만명에 달하였다.
*배경: 191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행해진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몰락한 조선의 농민이 일본의 도시, 공장, 탄광에 노동자로 일본에 정주하게 되었다. 또한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전시체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막대한 병력과 군수산업 노동력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노동력 동원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특징: ‘고용외국인’으로서 소수엘리트 상층계급을 형성하는 구미계 이주노동자와는 대조적으로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는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하층노동자가 되었다.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이 심화되었다.
■ 1945년~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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