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 사회복지 역사 및 특징적인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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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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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 사회복지 역사
및
특징적인 복지제도
목 차
1.일본 사회복지 역사
1.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2.근대적 빈곤형성 및 구빈정책
▶휼구규칙
3.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
▶ 구호법
4.전후 제 1기 (1945~1959)의 사회사업의 전개
-사회사업성립의 시기-
5.전후 제2기(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고성장과 사회복지 발전-
6.전후 제 3기(1970-1989년대) 사회복지의 동향
-저경제 성장기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재가복지 전개 -
7.전후 제4기(1990)의 사회 복지의 전개
-복지 제도 ‘개혁’과 지방중심의 사회복지로
2. 일본 사회복지 역사상 나타나는 특징적인 복지제도
▶복지사무소 제도
1.복지사무소의 성격
2. 지역주민의 생활문제
3. 일본 복지사무소의 흐름과 특성
4. 일본 복지사무소의 문제점과 과제
3.1989년 골드플랜(Gold plan)이란...
4.결론
1. 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1) 고대 사회의 자선과 구제
일본의 자선과 구제는 서기 593년 쇼토큐 태자로부터 출발하여 718년 고대 국가체제하에서 [호령]이 제정되고 구제대상을 과부, 홀아비, 고아, 독거노인, 빈곤자, 노인, 폐질자, 행려자로 규정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구제대상제에 대해서는 먼저 근친자로 하여금 부조토록 하였고, 근친자가 없을 경우 상부상조를 통해 구제토록 하였다.
2) 중세사회의 자선과 구제
전기봉건사회가 성립되며 사회의 구성도 무사, 농민, 상공업자, 천민층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조세부담은 농민층이 맡았다. 승려들의 불교자선이나 일부 영주에 의해 농민의 자선과 구제가 이루어졌다. 중세말기에는 기독교가 들어와 양로원, 고아원, 난민의 구제를 행하고 다양한 구제사업을 행했다.
3) 막부와 번의 지배체제하의 자선과 구제
막번(막부와 번) 지배체제는 후기 봉건사회로 전기 봉건사회때의 지배층의 자혜라기보다는 정치적 지배를 위한 제도적 측면이 강조된다. 즉 지배층의 수탈정책으로 수많은 빈민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빈민, 빈농의 저항, 폭동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덕천정권은 붕괴되고 만다.
2. 근대적 빈곤형성 및 구빈정책
1) 메이지시대(明治時代)
-유신정부의 발족과 유신정치의 전개
1868년, 메이지천황은 신정부의 정치방침인 5개조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에도를 도쿄(東京)로 개칭하고 수도를 쿄토에서 도쿄로 옮겼다. 또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정했다. 메이지정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기구를 수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다. 이 시기의 정치개혁을 메이지유신이라고 한다. 신정부는 1869년에 다이묘들의 영지와 영민들을 천황에게 반납하게 하고, 1871년에는 전국을 현으로 나누어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했다. 그리하여 세금이 모두 중앙정부로 들어오게 되고, 관리들은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또 메이지 신정부는 천황의 일족을 황족, 귀족과 다이묘를 화족, 무사를 사족, 농민직인상인을 평민으로 개칭하여 사민평등(四民平等)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평민들도 성(姓)을 가지게 되고, 직업이나 주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메이지정부는 일본을 구미열강과 같은 수준의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부국강병책을 취했다. 정부가 직접 구미의 앞선 기계나 기술을 사들이고, 병기공장, 제사, 방적등의 관영 공장을 짓고, 광산을 개발하는 등 근대산업을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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