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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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과정
1. 정책이란? 정책과정은?
정책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변화를 전제한 정부의 활동”, “목적 가치, 전략을 포함한 큰 규모의 계획”, “정부가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 “특정 목적을 지닌 정부 활동을 지배하는 원리”, “희소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등으로 정의된다.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은 ‘문제 해결’, ‘정부 활동’, ‘사회 변화’, ‘목적, 가치 전략, 계획’과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활동의 전략’으로 이해되며, 간단히 정의하면 정책을 ‘공적으로 인지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사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는 ‘정책 의도’, ‘정책목표(포괄적, 공식적, 불명확적, 비계량적으로 정의 및 서술)’, ‘정책제안’, ‘정책 수단’, ‘의사결정’, ‘정책 효과’, ‘정책 대상 집단’등이며, 이 개념들은 정책 과정에 대한 논의의 기본이 된다. 정책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유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책은 그 특성에 따라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 정책’, ‘구성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의 정책학자 앤더슨(J. Anderson)의 정책 과정, 리플리(R. B. Ripley)의 정책 과정, 프랭클린(G. A. Franklin)의 정책과정, 존슨의 정책 과정, 드로의 정책 과정 등 여러가지 정책 과정이 있지만, 이 중 앤더슨의 정책 과정을 알아보면,
1)‘정책의제설정(政策議題設定)’단계, 2)‘정책형성(政策形成)’단계, 3)‘대안채택(政策採擇)’단계, 4)‘정책집행’단계, 5)‘정책평가’단계 로 구분된다.
물론, 이 위의 단계를 줄이면
1)정책결정 단계, 2)정책집행 단계, 3)정책평가 단계 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밖의 단계들은 이 세 단계에 나누어 포함시킬 수가 있다.
2. 정책 과정의 참여자
정책은 환경과 부단한 상호 작용을 통해 완성되는데, 다양한 참여자들이 정책 형성, 결정, 집행, 평가, 종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과정의 참여자는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잇는 권한의 유무에 다라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된다. 공식적인 참여자는 국회 대통령과 국무위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이며, 비공식 참여자는 정당, 비정부단체(NGO), 이익집단, 일반 국민과 여론, 전문가 집단, 언론기관 등이다.
이 중, ‘비공식적 참여자’인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중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제시된 것처럼, 헌법상의 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로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중계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 개발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는 것 이외에 여당으로서 정부의 구성, 야당으로서 정책적 견제와 경합, 정책의 입안과 선전, 여론의 형성, 정부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당은 ‘이익표출(interest articulation)’과 ‘이익결집(interest aggregation)’을 고려한 정치활동을 하는데 이때, ‘이익 관계의 표출’이란 정치적 요구의 한 형태로 정부에 어떤 행위를 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이익집단에서 발생하는 행위인데 이와 다르게, 정당은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을 중계하여 ‘이익 관계를 결집’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 활동을 하는 정치적 집단이다.
(다른 것도 설명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번 주의 주제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만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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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모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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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사전 - ‘정책과정’의 정의
〃 - ‘정책결정 모형’
『정책학』- 류지성 , 대영문화사
『Fifth Edition 새 행정학』 -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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