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통한 대학구조조정과 통폐합의 합리적 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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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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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학구조조정이 제기되는 배경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신성장동력의 창출
2) ‘교육’없는 인적자원정책
3) 입학정원초과 현상
2.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
(1)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2) 대학의 낮은 경쟁력과 만족도
(3) 대학 교육과 사회적 수요간의 불일치
(4) 대학의 경직성과 자발적 구조조정 유인의 부족
3. 대학 구조조정시대
1) 벼랑끝의 지방대
(1) 외면 받는 지방대
(2) 수도권 대학 편입 러시
(3) 고교들 “교수 출입금지”
2) 통합의 걸림돌
(1) 진통 겪는 통합 노력
(2) 걸림돌은 뭔가
(3) 일본과 중국 어떻게 성공했나
3) 대학원난립 질 저하
(1) 대학원 난립
(2)일반 대학원도 수준 떨어져
(3) 교육부 대책

4. 사범대학 평가의 실태와 현황
1) 8개 대학이 A등급을 받았고 11개대에는 C등급이 매겨짐
2) 사범대 11곳 ‘구조조정 후보’에
3) 교과부, 내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
4) 대학구조조정 짝짓기 본격화
5) 전국 대학가 반응`올것 왔다`는 위기감속 각 대학 사정 고려, 부작용 최소화해야`
5. 대학구조조정의 해외 사례
1) 일본
2) 중국
3) 핀란드
6. 대학구조조정의 채찍과 당근
1) 채찍
(1) 대표적인 압박 수단이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2) 교원확보 기준을 제시해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것.
2) 당근

7. 대학구조조정 실패의 원인
1) 현장성과 전문성의 부족이다.
2) 정책수립과정이나 토론과정에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지 않는다.
3) 정책수립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다.
4) 외국의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모방한다.
5) 추진되는 교육정책들이 일관성을 상실하여 정책 간에 내부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8. 국공립 사립대학의구조조정과 개혁
1) 국립대학 구조개혁방안의 문제점
2)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요구
9. 대학구조조정의 배경과 전망
10. 구조조정의 원칙과 정부의 역할
1) 고등교육 질보장체제를 통한 구조조정의 유도
2) 지배구조의 정립
3) 구조조정 유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1. 대학구조조정의 합리적인 방안
1) 대학 구조조정 따른 학생 피해 없어야
2) 부실 대학 구조조정 미루지 말고 단호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 학문별 특성에 맞는 공시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고급인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대학정원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5) 교직원들의 일자리는 보전해주면서 학생정원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12. 대학교육발전 방향
13.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대학통합에 대한 합리적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의 양적인 팽창이 가속화 되어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대학생숫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에 별 경쟁력이 없는 과가 난무하여 더욱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대학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이에 따른 대학교육의 구조조정과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학혁신은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이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영이 부실한 대학에 퇴출의 칼을 빼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위원회가 부실 사립대 후보 22곳의 경영 실태를 현장실사해 8개 대학에 ‘경영 부실’ 판정을 내린 것이다. 교육부는 2005년 한해동안 대학 구조개혁 사업을 통하여 10개 국립대학을 5개로, 8개 사립대학을 4개로 통·폐합했다. 또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3,228명을 감축하는 등 2009년까지 50,946명 감축을 확정했다.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부실사립대의 퇴출에 이어 동일권역의 국공립대 통폐합, 교대와 사범대에 대한 정원감축과 학과폐지까지 이어지면 수개 대학이 통폐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일부 대학들의 경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보이고 도내 대학들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와 함께 도내 국공립대의 통폐합, 사립대의 통폐합도 검토되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은 근래 우리 정부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대학은 산업’이라는 대통령의 구호아래 경제부처의 장을 지낸 사람을 교육의 수장자리에 앉혀서 이제껏 하지 못했던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요즈음 자주 듣는 ‘세계적 명문대학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대학들의 사정은 대학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학 평가를 통한 대학구조조정과 대학통폐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권형진, 2010, 사실상 부실대학 명단, 구조조정 신호탄
박정원(2005),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논리적 허구성,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소 창립기념 학술대회논문집.
임재홍･박정원(2005),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과 대응방향. 대학의 강제적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학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전국교수단체연대･전국대학노동조합.
임재홍(2005),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민교협토론회자료집.
진명선, 2010, 교육대학원 38곳도 대상 1년뒤 재평가 ‘정원 감축’
이영, 2010,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과 방안
이창영, 2010, 세종대, 대학 구조조정 교원대책 있나
연합뉴스, 2010, 대학구조정의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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