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국제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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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국제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 참여
(NGO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Policy process)
1. NGO, 정부, IGO의 관계
1) UN산하 국제기구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대표성을 가지고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2) NGO들은 정부나 관련기구의 지침 없이 또는 정부나 관련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지침에 따라 다양한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보편적활동(일상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 풀뿌리 민중단체와 UN의 관계는 각 목표와의 차이,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의 차이에 따라서 관계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음
-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경우, NGO가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콘카는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 NGO가 거의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지 하지 않음.
존슨과 소더홀름은 AIDS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는 만들었으나 NGO의 참여영역은 적었다고 함
4) UN의 복잡성과 관련되었던 NGOs의 특성과 목표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높은 수준으로 NGO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양적인 NGO의 증가는 특별하고 거대한 조직의 창설을 이끌어내고 있음. 그러나 이런 연합의 목적, 회원제도 및 IGOs와 정부와의 파트너쉽과 관계성은 조직별로 다양함.
2. 이론적 접근의 제고
1) 정부와 끊임없이 협력하는 NGO단체들이 있기도 하고, 정부와는 거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와 IGO에 도전하는 NGO단체들이 있음
-정부는 기존의 전략적 분석방식(즉, 경쟁국가의 힘을 강조하는 제로섬 분석의 전략)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고전적인 태도 및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예, 중앙아메리카에서의 NGO단체의 활동을 보면, 미국정부의 역할과 같이 기능한다고 주장하는 인권NGO단체의 존재와 활동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전략적 분석방식으로는 설명되어 지지 않는다고 함>
2)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IGO와 NGOs 모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게 최소한의 암묵적 동의는 받아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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