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전환기의 동유럽 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 전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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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
정흥모 저 (오름, 2001)
동구 국가사회주의 체제위기에 대한 분석
Ⅰ. 서언
- 국가사회주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상호 독립되어 작용하는 것이 거의 없음.
- 다른 요인들이 상호간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구체적 분석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사회과학적 접근은 범주화를 통해 상호간 종속된 것을 묶어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며, 국가사회주의 위기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문헌들은 국가사회주의 위기에 대한 구성요인 분석과 국가사회주의 위기에 대한 개념적 범주화를 통한 분석으로 대분할 수 있음.
Ⅱ. 국가사회주의란 무엇인가?
- 사회주의 또는 실재로 존재하는 사회주의란 용어보다 국가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동유럽의 체제를 잘 반영하고 있음.
- 국가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국가사회주의란 용어가 국가를 주요한 행위자로 간주하고, ▲소련 유형의 경제사회보다 동유럽의 경제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강제된 중앙통제를 의미하는 중앙에서 계획된 경제사회와 같이 흔히 사용되는 용어처럼 규범으로 차 있지 않으며 ▲이데올로기 영역에 속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수행의 유일한 주체이고, 사회주의란 이념이 국가행위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융합된 정치적 유기체임.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위기 관점에서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이해
정통사회주의자 시각에서는 동유럽 국가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이 아님. 자본가의 시각에서 볼 때, 동유럽 국가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이 아님. 즉 사회주의자에게 동유럽 국가사회주의는 지나치게 자본주의적이며, 자본가에게 있어서 동유럽 국가사회주의는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임.
혹자는 국가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완성을 위해서, 지도적 주체로서 새로운 계급처럼 기능하는 것을 두고 비난하고 다른 혹자는 동유럽 국가사회주의가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의 정통성을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내에서 찾고 있음을 비난함. 양자의 진영이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정당한 비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점이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위기 분석과 관계가 있으며, 여기서 위기분석은 사회조의 이데올로기에 정통성을 부여한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의 체제와,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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