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주의론] 동유럽의 체제변환과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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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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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제 2절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 변화의 배경
제 2장 본론
제 1절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이념적 조직원리
제 2절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발전
1. 권력의 위계적 구조화
2. 공산당의 통제기능과 역할
3. 공산당 관료체제의 균열
4. 탈 전체주의화
제 3절 동부유럽형 체제 전환
1.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공산화의 특징
2. 루마니아
3. 불가리아
4. 알바니아
제 4절 중부유럽형 체제 전환
1. 헝가리
2. 폴란드
3. 체코 슬로바키아
제 5절 독일통합형 체제 전환
1. 독일민주공화국의 역사 DD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동독)
2.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3. 사회주의통일당의 붕괴와 통일
4. 통일 이후 동독사회주의의 전환
제 3장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띄게 되었다. 유럽은 초토화 되었고, 세계의 중심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며, 냉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범국의 위치였던 독일은 동독과 서독, 독일을 기준으로 유럽은 동구와 서구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체제 경쟁을 벌이던 두 세력은 결국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승리로 끝나게 되며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국가들은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거나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본 보고서는 정치체제의 전환의 관점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타협을 통한 정치체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포함하는 중부유럽형과 민중봉기를 통한 정치체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의 동부유럽형을 살펴보고 독일의 통일모델을 통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기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 2절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 변화의 배경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 변화의 배경은 대내적 위기와 대외적 위기로 나뉘는데, 대내적 위기를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나누어 보면 경제 부문으로 체제의 경직성, 즉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으로 중앙명령식 계획경제를 실시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체제 초기에는 효율적이나, 체제 발전기에 접어들면서 체제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 위기를 초래하여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배경이 되었다.
정치 부문의 경우 ‘민주화’를 들 수 있는데, 다양한 당내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반체제를 불러일으키게 됨에 따라 위기가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부문에서는 체제 정통성의 위기를 들 수 있는데, 사회주의 체제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였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가 축적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권력엘리트들도 자신들의 확신을 믿지 못하였고 기회주의자들만 생기게 되었다. 즉 이데올로기의 약화로 인해 사회주의체제의 위기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 위기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경쟁에서의 실패와 국제적 연대의 붕괴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 경쟁에서의 실패라는 것은 사회주의 초기에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로 맑스-레닌주의가 정통성을 인정받았지만 발전기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지만 사회주의는 쇠퇴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에서는 국제적 연대를 중요시하지만 중소분쟁과 같은 일이 생기면서 와해되고 COMECON, 바르샤바 조약이 소련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동유럽에서 소련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체제의 다양화로 인해 각 국가 간의 유사성이 없어지면서 국제적 연대가 느슨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맑스-레닌주의보다 민족주의에서 체제의 정통성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제 2장 본론
제 1절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이념적 조직원리
사회주의 체제 조직원리 자본주의 체제 조직원리
정당체제 일당독재 다당제
이데올로기 전일적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조정방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분권화된 시장경제
소유권 체제 국유제 사유제
대외관계 진영체제 헤게모니
냉전체제
– 정치군사적 안보관계의 우선성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 헤게모니
탈냉전 세계체제
– 경제 협력의 우선성
(국제금융기구와 FDI위주)
제 2절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발전
1. 권력의 위계적 구조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상 당의 역할은 최고의 정치기구로서 정부나 군대, 어떠한 시민단체보다 우선한다. 사회주의 체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전제하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당의 독재를 의미하며 국가의 모든 정치권력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는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유일당 지배체제이거나 복수정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쟁적 정당체제가 아닌 패권적 정당체제로 존재하게 된다.
사회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공산당의 역할은 다른 모든 비당적인 조직과 모임에 대한 중앙 집권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즉, 노멘클라투라(사회주의 특권계층) 체제 하의 모든 관료에 대한 중앙의 통제와 방송매체에 대한 검열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이 보장되는 것이다.
2. 공산당의 통제 기능과 역할
1) 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와 현존 정권을 보호한다. (권력에 대한 국내외의 도전을 무력화 시키며 권력을 통제, 사회주의 정권과 공산당은 같은 운명공동체)
2) 공산당은 중요한 사회적 통제의 기능을 한다. (일체의 선전-선동을 독점하며 언론통제와 함께 정치교육을 담당한다.)
3) 공산당은 모든 국가의 정책결정을 주도한다.
- 참고문헌
-
1. <90년대 소련과 동유럽 관계 전망> 최동희 (민족교육연구, Vol.7 No.-, [1991])
2. <동구정부의 사회주의제도 변화> 李學守 (현대사상연구, Vol.2 No.-, [1991])
3. <체코의 민주화> 이숙자 (통일논총, Vol.- No.17, [1999])
4. <폴란드 정치개혁의 과정> 李仁誠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6 No.1, [1994])
5. <동유럽 체제 전환과 북한 개발 시나리오> 윤대규 (한울, 2006)
6. <사회주의 체제 전환에 대한 체제 연구> 윤대규 (한울, 2008)
7. <체제전환기의 동유럽 국가연구> 정흥모 (오름, 2001)
8.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김영탁 (한울아카데미, 1997)
9. <폴란드의 저항운동> 이대규 (동아대학교)
10. <알바니아의 사회-문화정책> 전병재 (연세대학교)
11. <체코, 폴란드, 헝가리에서의 사유화 방식과 그 결과> 임경훈 (서울대학교)
12. <폴란드의 정치개혁의 과정> 이인성 (연세대학교)
13. 영상자료 <굿바이 레닌> 볼프강 벡커 감독 (2003)
14. 영상자료 <타인의 삶>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감독 (2007)
자료평가
- 이번 레포트를 쓰는데 참고가 잘되었습니다.
- 7***
(2010.05.06 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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