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 및 유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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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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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문제의식 및 기존 연구 정리
Ⅱ. 분석틀: 정치적 기회구조
1. 공식적인 정치 제도: 선거 제도
2. 정치 동맹(political coalition)의 성격과 이용가능성
Ⅲ. 유형 분석을 위한 네 가지 모델
1. 독자적 정당 모델(independent party model) : 서유럽의 녹색당
2. 정책 연대 모델(policy alliance model) : 미국, 영국, 프랑스
3. 대안적 운동-정당 모델(alternative movement-party model) :
체제 전환기의 동유럽
4. 비정치 모델(apolitical model) : 한국
Ⅳ. 결론
Ⅰ. 문제의식 및 기존 연구 정리
시민사회운동의 이론과 실천 영역에서는 두 가지 테제가 암묵적인 합의 사항으로 여겨져 왔다. 첫 째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시민운동이 정치적 관여를 피하고 시민사회의 도덕성, 합리성,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권력 감시와 여론 형성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제도 정치 밖에 있는 시민사회운동의 활동 방식과 전략은 비관례적 참여와 항의가 다수인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동과 정치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힘들다. 현실적으로 관례적 참여와 비관례적 저항은 상호 대체가 아니라 보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운동과 정당의 제휴 양상에 따른 일직선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정당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한 시도는 매우 드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운동이 급진적 저항운동으로 출발→제도권내 흡수→체제내 포섭→운동의 본질을 잃고 궁극적으로 소멸한다는 생애주기(life cycle)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는 하나갠(Hanagen 1998,5-7)과 달톤(Dalton 1995,303-307) 등이 제시한 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에 대한 유형론 연구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연구 또한 사회운동의 정치적 개입 형태는 집단행동의 비용을 결정하는 국가 성격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대체로 따라 왔다. 즉, 국가의 성격과 대응이 배제적일 경우에는 갈등이, 통합적일 경우에는 협력적 관계가 발생한다.(Kriesi, Koopmans, Duyvendak, and Giugni 1995,33-44)
Ⅱ. 분석틀: 정치적 기회구조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용어는 에이징거(Eisinger 1973)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테로우(Taow,1983)에 의해 체계적으로 개념화 되었다. 맥아담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여 왔던 기존의 정치적 기회구조의 요소를 표로 간결하게 정리하면서(McAdam 1996,25) 결국 제도화된 정치 시스템의 상대적 개방성과 폐쇄성, 정체의 포괄적인 엘리트 연합(alignment)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엘리트 동맹의 존속 여부, 국가의 능력과 억압의 성향 등 네 가지 항목이 공통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정리하였다.(McAdam 1996,27-30)
정치적 기회의 요소에 대한 정리
Brockett
Kriesi et
R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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