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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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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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로서 공기업의 개혁현황과 외국의 실패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의 성공 발전방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문제제기

Ⅱ.본론
1.공기업의 경영 현황
1) 조직경영관리
2) 고객관계관리의 중요성 인식
3) 정부산하기관의 개혁

2.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에 대한 사회단체(노동조합)의 주장

3.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분석
1) 일본 철도 사례
2) 말레이시아 항공 사례
3) 브라질 철강기업 사례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2)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에 대한 사회단체(노동조합)의 주장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은 몇 가지로 집약된다.
(1) 국부유출 문제
국민 혈세로 구축한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에 외국자본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산가치 수 십 조에 달하는 기간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없다. 결국 포항제철 민영화 과정에서 확인되듯 외국자본이 인수하게 되는데, IMF 위기 이후 평가액이 급락한 채로 팔려나가고 있다. 주식시장의 냉각 등 자본시장의 여건이 변화해도 일정을 정해두고 추진하는 민영화 정책은 계속된다.

(2)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자본철수 협박 등 포함)에 대한 우려
어쩌면 미군정의 적산불하가 한국경제의 기틀을 왜곡하고 천민자본주의의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현재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이 국민경제의 기초를 허물고 말 것이다.

(3) 필수공공서비스사업이 자본(해외자본, 국내재벌)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해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은 폭등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공공재 공급(산간·도서지역 서비스, 서비스 기반시설의 정비 등)은 중단되거나 서비스체계 유지를 위한 안정적 투자가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다. 공공서비스체계가 이윤논리에 압도되면 사회통합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4) 민영화를 전후해 해당 사업체에서 발생할 심각한 고용조정에 대한 우려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 민영화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불러왔고, 민영화 과정에서 인력감축 및 노조 무력화는 기업가치 증식을 위한 매우 일반적인 과정으로 선행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료적 정책당국은 토론을 거부한다. 자본 논리에 압도된 여론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민영화'를 지지한다.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민영화 찬성 60% 내외, 전력산업 해외매각 반대 70% 내외 등 자기분열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는 곧 해외매각임이 명백한데도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분열한다. 국민 여론이 정부와 자본의 여론 플레이에 놀아난 꼴이다. 노동조합은 민영화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참고문헌: 공기업 민영화의정책 효과분석에 관한연구/ 최종원/ 한국개발연구 1994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유성재/ 학지사 1994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이상준/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박현준/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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