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질서의 구조와 작동원리&분쟁의 평화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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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안보질서 교육학과 양재호
안보질서의 구조와 작동원리
1. 안보질서의 구조
(1) 현존 체제유지를 위한 질서
안보질서의 지배이념은 ‘체제의 안정유지’이며 ‘현존 질서가 정의로운가’는 두 번째 문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안정을 평화라 부르며 평화를 보장하는 각종 규범과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2) 주권국가 중심의 구조
국제질서는 주권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국가 간의 합의만이 국가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 간 합의 질서이다. 비록 국가가 누렸던 절대적 권한의 일부가 초국가적 기구로 이관되는 등의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국가를 대신한 다른 조직체의 출현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3) 전쟁의 억지와 관리에 초점을 둔 규범
안보질서의 목적은 국가 간의 전쟁억지와 전쟁의 관리이다. 전쟁의 예방을 위해 군비제한, 동맹조약, 집단안보조약 등의 규범과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쟁 진행의 관리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규범은 안보질서의 중요한 요소이다.
(4) 군사력이 뒷받침하는 강제평화
초국가적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화된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정치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의 군사력이 질서보장의 힘이 된다.
2. 군사력 우위로 보장하는 안정
(1) 패권주의
패권체제는 한 나라가 전체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12세기에서 14세기에 걸친 대원제국의 세계지배가 이에 해당되며 현대에 와서는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2) 동맹을 통한 세력균형
세력균형 체제(balance of power)는 강대국 간의 다양한 동맹에 의하여 어느 한 세력도 패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체제는 세력 균형이 동맹조정을 통해서 동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일 국가의 전력에 의존하는 패권체제보다는 안정성 유지에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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