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 지역통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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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 지역통합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기구 연구의 패러다임
1. 현실주의
2. 급진주의
3. 자유주의
Ⅲ. 국제기구와 국제레짐
1. 국제기구와 권력
2. 제도주의와 국제레짐
Ⅳ. 글로벌 거버넌스와 지역통합
1. 세계화와 유럽통합
2. 다양한 지역통합의 움직임
3.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유엔의 역할
Ⅴ. 결어
Ⅰ. 서론
Keohane은 국제관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을 조화(Harmony)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국가간 관계에서의 협력이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부조화의 상황 속에서 상호 조정하는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with a new preface by the autho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reface. x; pp. 51-64.
이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질서 속의 국가들이 상호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규제를 위해 상호간 개발한 일련의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대개 국가들은 그 규칙을 준수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칙들은 더욱 확고하게 정착되고, 나아가서 기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들은 그 기구를 통하여 규칙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습관을 익히게 된다.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즉 기구와 규칙을 통하여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며, 또 협력관계의 파괴에 따라는 값비싼 대가를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국제적인 기구와 법들은 더욱 강력하고 복잡하고 또 중요한 것으로 발전해 왔다.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가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복지 또는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또 여러 국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필요로 한다. 특별히 Barkin은 ‘국제기구에게 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비록 확실한 군사력은 보장하지 못하지만, 도덕적 권위와 정보력을 통해 국제사회 속에서 실질적 권력의 행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J. Samuel Bark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ories and Institu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Introduction, Chap 1, 2, pp. 1-26
따라서 국제기구는 이제 각 국가들이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었고, 국제 분쟁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국제기구는 앞으로 수적으로도 더욱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본 Review Paper에서는, 이렇듯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논의를 학문적 측면에서 되짚어 볼 것이다.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기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논의들과 국제기구의 실제적인 발전과정을 다룬 글들을 정리하고, 이로부터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에 같은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1) 현실주의, 급진주의, 자유주의로 나누어지는 국제정치 연구의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해석이 국제기구 연구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또한 국제기구 내부의 권력과 국제기구가 국제정치에서 갖는 권력에 대해 논한 뒤,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국제제도를 바라보는 제도주의적 시각과 레짐 이론을 비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4) 국제기구가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살펴볼 것인데, 이 논의는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과 맞물려 설명될 것이다. 본고의 논지는 국제기구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통합의 모습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이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국제기구 연구의 패러다임
현실주의자와 급진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의 개념은 그들의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자유주의에 있어서 국제체제란 설명적 메카니즘으로서 덜 중요하고 덜 필연적이다. 국제정치에서 국가와 개인들은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다.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s) 그리고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aganization: NGOs) 또한 국제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국제체제에서 자유주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1. 현실주의(Realism)
모든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체제를 무정부상태(anarchy)로 간주한다.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는 주권을 가진다. 전통적인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체제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신현실주의자들은 체제의 구조가 국가를 구속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전통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모두 무정부상태가 기본 원리이고, 따라서 국제 체제의 각각의 국가들은 스스로 이익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Karen A Mingst, "The International System," Essentia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Norton & Company, Inc.2004), p. 86.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체제의 특징으로 극성(polarity)과 성층(stratification)을 정의하고 있다. 극성이라는 것은 국제체제에서 힘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수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성층은 국가의 다른 그룹들 간의 자원의 공평하지 않은 배분을 말한다. 국제체제는 석유 또는 군사력, 경제력 등의 중요한 자원에 따라서 층이 나누어진다. 현실주의자들은 극성과 성층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개에 대하여 국제 체제는 국가를 제약하는데,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제약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Ibid,. pp. 86-92,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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