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대 동북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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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동북아 정책의 서론 및 결론 부분의 발표를 준비한 나로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시각,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발표하였다,
첫째,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학문적 접근 방법에 관련된 사항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접근방법은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있다.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객관적외부적인 시각에서 북한 사회의 전반적 현상을 분석하려는 접근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적 시각인데, 이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관점에서 기여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 하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외재적 접근방법의 문제점을 탈피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내재적 접근법이다.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북한 사회의 각종 현상을 이해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내재적 접근법도 북한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념과 논리를 기준으로 북한의 사회현상을 분석하다 보니, 의도적이든 아니든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둘째,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다. 곧,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다.
먼저,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의 북한 인식이 필요하다. 냉전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적대집단 혹은 경쟁체제라는 상반된 인식을 남북화해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 북한을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 화해협력, 공존공영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남북한 군사적 대결구도 차원에서는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여야 되지만, 북한이 아닌 북한주민들에 대하여는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로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객관적 현실에 기초하여 북한을 이해해야 되는데,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적 환경과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아닌,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현실적 자세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체제의 단편적 이해가 아닌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내적 작동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단순한 식량난, 경제난, 외화난, 에너지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말고 이러한 현상들을 가져오게 한‘북한적 요소’또는‘북한적 현상’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밝혀낸 다음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다른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와는 별개의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크게 북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에 기인한다.
첫째, 북한의 정치적 특성은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에 의래 지배되며, 혁명의 전위대인 공산당 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적 특성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요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력갱생노선을 표방하는 중앙집권적폐쇄적 계획경제 제도이다.
셋째, 북한의 사회적 특성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적 대가정체제’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서론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전제되는 요건들을 주로 살펴보았고, 결론에서는 각파트별 결론과 통일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발표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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