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녹색기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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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란 ?
1.GCF 등장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지구촌은 각 지역별로 폭우와 극심한 가뭄, 남북극의 빙하 면적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식생변화 등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로 겪고 있는 피해를 줄이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기구다. 이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며,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기후변화에 전 세계가 협력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선진국들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총 8000억 달러(약 900조 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엔 상설기구로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고,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하였다. 재원 규모면에서는 8450억 달러의 국제통화기금(IMF)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2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리며, 지구환경기금과 같은 기존 기후 관련 기금과 다르게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대응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2년 10월 현재 GCF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구분된 총 24개국의 이사국과 대리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대리이사국에 소속되어 있다. GCF 사무국은 2012년 10월 20일 인천 송도로 최종 결정되었고, 11월 말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인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거쳐 2013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2.GCF역할
1)기후변화 분야의 세계은행(World Bank) 역할 기대
GCF는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adaptation) 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이다. 교토의정서 등 기후 변화 관련 국제협약들이 애초에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기후 관련 선진국-개도국 간 격차 해소와 이를 지원할 장기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칸쿤 회의에서 이 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2011년 12월 더반 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선진국 15개국과 개도국 25개국 등 40개국 참여)’가 마련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하면서 조금씩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즉, 세계은행(World Bank)이 저개발국의 SOC, 교육, 위생 등 각종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GCF가 기후변화 분야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선진국-개도국의 중재자역할
기후 변화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이슈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무분별한 산업시설 확대와 탄소 배출을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꼽으며 친환경 기술과 시설을 도입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이런 요구가 한발 앞서 경제발전을 이룬 배부른 국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맞받아친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들 사이의 이해 관계 차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기후 변화 관련 대책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 문제를 전담할 국제금융기구를 출범시킨 것이다.
3)외교, 경제적인 면에서의 이익
GCF 사무국 유치가 외교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이익이 클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하는 대규모 국제기구 사무국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유치했던 국제기구들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국제기구, 즉 국가들 간에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설립된 기구는 별로 없고 국제기구 자체의 총회나 이사회 결의, 혹은 해당 기구 사무국과의 합의를 통해 설립된 국제기구 산하기관이나 협력기관이 주를 이뤘다. 산하기관과 협력기관의 경우 유치국이 인력과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보다는 국제적 지위나 정보 획득, 국제기구 유치 경험 축적 등 경제외적 측면에 더 주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GCF는 이런 기관들과 달리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이 확정되었고 물론 아직 사무국 상주 인원이나 기금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정도의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기금 규모 역시 1천억~8천억 달러를 목표로 할 만큼 커 외교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효과 모두 충분히 기대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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