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GCF 녹색기후기금 의 등장과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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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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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사회에서 GCF(녹색기후기금)의 등장과 영향력
<목차>
ⅰ. 서론 -환경안보 중요성과 GCF의 등장
ⅱ 본론
1. 환경 안보의 현황- 현재 현황과 환경기구의 실패사례 분석
2. 2-(1) GCF의 등장, 역할, 운영방식
2-(2) GCF 문제점 및 한계
3. GCF 유치가 주는 시사점
(3)-1 GCF 사무국의 유치과정
(3)-2 GCF에 대한 한국의 역할
(3)-3 GCF가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
ⅲ 결론-GCF 유치의 안보적 의미
ⅰ.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GCF의 등장
세계 2차대전의 종식 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과거 통념적으로 군사안보만을 강조했던 현실주의의 논의를 벗어나 인권, 환경, 경제등의 새롭게 등장한 안보적 시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군사안보의 논의만으로는 세계평화를 달성하기에는 적실성이 부족하다는 논의의 결과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는 통념에서 벗어난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특히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해결 또한 일국이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이 환경안보는 국제사회에서 협력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안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재해에서부터 공업화로 인해 발생한 유독물질의 관리까지 범위가 심히 다양하다. 광범위하게 다뤄져야 할 환경문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환경안보를 위한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위자가 없었다. 적극적인 행위자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특성상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바 지속적인 관심 또한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등장한 것이 GCF이다.
그러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를 보장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GCF의 미래에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만큼 앞으로 만들어갈 여지가 훨씬 더 크며, 이금의 역할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그 규모가 확대되는가에 따라 경제적*안보적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기대되는 막연히 성과에 주목하기보다는 GCF의 경제적*안보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 환경안보의 현황과 과거 국제환경기구의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GCF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고, GCF에 대해서 운영방식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GCF 유치가 가져다 주는 시사점과 국제사회의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알아보며 GCF가 주는 안보적 함의를 알아보려고 한다.
ⅱ 1. 환경안보의 현황: 현재 현황과 국제환경기구의 실패사례 분석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안보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대표적으로 환경안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국제기구 유엔(UN).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가 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지구촌은 각 지역별로 폭우와 극심한 가뭄, 남북극의 빙하 면적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식생변화 등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로 겪고 있는 피해를 줄이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기구다. 이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며,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기후변화에 전 세계가 협력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선진국들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총 8000억 달러(약 900조 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엔 상설기구로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고,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하였다. 재원 규모면에서는 8450억 달러의 국제통화기금(IMF)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2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리며, 지구환경기금과 같은 기존 기후 관련 기금과 다르게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대응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2년 10월 현재 GCF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구분된 총 24개국의 이사국과 대리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대리이사국에 소속되어 있다. GCF 사무국은 2012년 10월 20일 인천 송도로 최종 결정되었고, 11월 말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인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거쳐 2013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처럼 GCF는 최근의 국제기구의 노력과 현재 환경안보의 상황이 심각해지며 등장한 국제기구임을 알 수 있다.
과거의 국제환경기구의 과거모습을 보며 GCF의 등장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협약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자연환경의 훼손이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학계를 중심으로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더 이상 자국의 발전이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협의를 토대로 하는 자연을 생각하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하나뿐인 지구를 슬로건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환경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 회의가 바로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이다. 이 회의에는 113개국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하였으며, 회의 결과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한 공해, 오염 등의 문제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스톡홀름선언(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다룰 유엔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의 설치(이 날을 기념하여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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