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배경과 유입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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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배경과 유입통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지 20여년이 되어간다. 1987년 무렵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명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다. 국내의 어느 누구도 그들은 초청하지 않았는데, 외국인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체류기간을 초과하면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한국 정부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는 국내기업이 외국인노동자를 초청하였다. 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에 자발적으로 몰려왔으며 한국 기업은 외국인노동자를 불러들여야 했는가?
여기서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된 배경과 그 유입통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유입배경
(1)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 대해 크게 ⅰ)아시아 국가간 사회적 연결구조의 형성, ⅱ)국제분업구조상 한국의 지위변화, ⅲ)한국의 생산직 인력난에서 그 배경을 찾고 있다.
ⅰ)의 세부적 내용은 국제노동력이동 규모의 증가,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아시아의 경제통합(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공장 이전)이고, ⅱ)에 대해서는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자본의 수출과 유입(외국자본의 국내 유입→한국 자본의 해외진출→한국인 노동자의 해외 진출→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주제와의 관련성, 직접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유입배경으로서 ⅲ)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한국의 생산직 인력난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강력한 노동운동과 그로 인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진 때와 거의 일치한다. 1987년 이후 강력한 노동운동은 국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으 l임금을 급속히 상승시켰고,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의 ‘3D 직종 취업 기피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여 왔던 ‘3D 업종’의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생산직 인력난이 만성화된 국내 노동시장 상황은 외국인노동자를 한국으로 유인한 기본적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국민 교육수준이 높으며, 양적, 질적으로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업종의 중소기업은 매우 심각한 생산직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 노동부의 1995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생산직 노동력 부족인원은 13만 5천 명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는 같은 해 한국의 유휴노동력 289만 9천명에 비하여 매우 적다. 문제는 이 유휴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하고, 또 진입한다고 할지라도 인력난이 심한 ‘3D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생산직 인력난은 거의 만성화되다시피 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노동력이 ‘몇 명 부족하다’는 식의 양적인 개념이 아님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노동력 부족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3D 직종 취업 기피 현상’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1980년대 중엽 이후 실업률이 2.5% 주위에서 꾸준히 맴도는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활성화된 노동운동은 임금 상승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초래하였는데, 그 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로, 많은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인으로는 충원될 수 없는 노동시장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 공백을 메우면서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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