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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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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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사회의 향후 전망
21세기는 국가의 힘이 약해진 ‘개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IT가 발달하면서 글로벌화되기 시작하고, 2000년 후반부터 SNS가 발달한 결과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사람들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된다. 한국의 20~30대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고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치관의 내용이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이다. 과거보다 더 부유한 민주 사회에서 자란 20~30대의 새로운 가치관의 핵심은 개인주의이다. 즉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먼저이고, 그 자아의 선택에 따라 집단에 속한다. 한국에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은 자아가 약하고 집단주의가 강한 기성세대와, 자아가 강하고 집단주의를 꺼리는 젊은 세대의 의식차이에서 온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후진국과 선진국 그리고 독재 국가와 민주 국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즉 386세대까지는 후진 독재 국가인 과거의 한국을 반영하는 것이고, 30대 이하는 선진 민주 국가인 한국을 반영한다. 386세대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 윗세대보다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지만, 사고방식은 유신체제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집단주의가 강하다. 그 강한 집단주의 때문에 1980년대 민주와 운동 때 잘 뭉쳤고 1990년대 IT붐을 이끌었으며, 2010년대에 들어와서도 사회에 대한 고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가 더 강한 젊은 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찾는데 힘을 써왔다. 그 행복은 주로 여행이나 취미 생활인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면서 다른 이들과 유동적인 관계를 만든다. 즉 서로 관심 있는 부분은 집단을 만들 수 있고, 서로 관심이 없는 부분은 사생활이라 여겨 더 이상 침해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행복을 찾는 행위이지만 그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차별을 둔다. 젊은 사람은 ‘뜨는 동네’에서 분위기 좋고 맛있는 커피나 맥주를 찾는다. 독특한 와인이나 양주를 파는 집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없는 외국 음식을 파는 집도 찾아간다.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소비 형태는 ‘과소비’나 ‘낭비’가 될 수 있지만, 젊은 사람에게는 개성의 표현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형태이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행위이다.
시간이 흐르면 집단주의가 강한 세대는 자연스럽게 은퇴하고, 개인주의가 강한 젊은 세대가 주류로 나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주의가 사회 지배적 가치관이 될 것이고 ‘국민성’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심한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윗세대의 집단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필연적이고, 다문화는 타자의 사회적 진입을 상징하며, 민주주의는 집단의 단결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집단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이 흑백 논리를 만들어 내가 쉽다. 똑같은 현상을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민족주의는 사회적 다양성을 억제하는 낡은 사상이며, 다문화는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비대상이고, 민주주의는 다른 소비 대상처럼 선택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의 대한 태도이다. 개인의 창의성, 삶의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하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은 개인이지만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과 함께 ‘공동체의 번영’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공익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며, 시민의 참여와 판단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작은 단위에 참여하여 다른 이들과 소통하면서 실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뿌리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마을, 단지 단위로 좀 더 활발한 주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활동하는 시민은 열심이지만 관심이 없는 시민도 여전히 많다. 특히 개인주의가 발달하여 공동체 의식이 얕은 젊은 층은 주민활동을 또 하나의 소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비의 재미가 사라지면 활동을 멈출 것이다.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변화는 시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렇게 하면 시민이 더 관심을 갖고 시민 활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제도적 변화는 민주주의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의 정체성을 육성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은 민주화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도입했지만, 2000년대부터 스펙을 요구하는 교육이 확산하면서 관심이 약해짐과 동시에 사교육이 확산되었는데 사교육은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스펙교육에 초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모르는 젊은 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민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시민윤리가 전제되지 않고는 있는 사람들의 ‘양보’, 없는 사람들의 ‘헌신’이 나올 수 없다. 여기서 시민윤리란 바로 공익 추구,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적 헌신에 해당하는 가치이다. 빈자와 부자, 약자와 강자,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조에서 사회적 자산과 경제적 재화가 재분배될 때 시민윤리가 윤활유로 작용할 것이다.
‘양보와 헌신’이 시민사회 발전의 기본 요건이라면 시민윤리는 필요 요건에 해당한다. 즉 시민윤리를 통해 시민참여와 시민권에 대한 균형 잡힌 의식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그렇기에 시민윤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개혁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사고의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20세기 전반에 나라를 빼앗기고, 20세기 중반에 전쟁을 겪었던 우리가 21세기 초 선진 국가로 발전시킨 경험을 보면, 그리고 최근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을 볼 때, 향후 시민사회는 밝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이러한 의식전환을 위해서는 시민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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