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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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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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1)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 과제
2) 사회개발 지향적 사회복지의 전개
3) 사회복지 운동의 전망
4) 지역단위 복지체계 활성화

2. 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행정 전담기관 설치
2)공공. 민간 사회복지 인력의 수요. 공급. 관리 대책 수립
① 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관리체계 개선
②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3) 복지행정전산화 및 사회복지종합정보화의 가속화

3. 사회보험의 전망과 과제
1. 민간보험
1) 민간보험관련 향후 예상되는 정부의 추진 방향
2) 민간보험 업계의 향후 전망
3) 대응방안
(1) 민간보험에 대한 내부 역량 강화
(2)대국민 홍보 강화
(3) 민간보험회사의 홍보활동에 법적 대응 검토
(4) 현행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책 마련
2. 건강보험
1) 향후전망
2) 대응방안
(1) 제도의 합목적성
(2) 재정운영의 투명성
(3) 민주성
(4) 국민부담의 적정화
(5) 정치적 결정
(6) 전문성과 효율성
(7) 재정안정화
(8) 종합의견
3) 추진전략
(1) 여론조성 및 홍보
(2)국회보건복지위원 및 재경위위원 설득 및 홍보 시민단체 설득 및 홍보

4. 공공부조의 전망과 과제

5.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 전달체계 활성화
2) 사회복지의 예산의 증대
3)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6. 사회복지사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2)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7.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1)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재정립
2) 지역사회복지 목표에 대한 재인식 - 역량강화와 자활
3) 지역사회복지 실천방법론의 위상정립
4)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기술 개발
5) 가상공동체의 복지기능 강화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발전의 시기와 정체 또는 퇴보의 시기가 반복되는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발전의 시기는 크게 보아 세 차례에 걸쳐 있었다. 첫번째는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로부터 1963년 민정 이양되기 전의 시기로서 무려 19개의 복지관련 입법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복지입법 중 대부분은 선전전 약속이 되고 말았지만 3년동안 행해진 19개의 사회복지입법은 외형적인 사회복지 발전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 초 정부가 복지국가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삼게 된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 나가면서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사회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두 번째는 1987년 6월항쟁 이후부터 1990년에 이르는 시기로서 보편적인 성격의 국민연금제도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의료보험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전개되었다. 특히 일반회계 대비 보건사회부 예산은 1987년부터 증가하기 사직하여 1990년에는 1961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세 번째는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로서 급증하는 실업자를 위한 예산 확충과 더불어 대대적인 복지개혁이 시도되었다. 이 시기에 4대 사회보험제도가 정비되었고,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되었으며, 매우 제한된 빈민들에게만 구호를 제공하던『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권리의식을 강조하면서 모든 연령계층을 포괄하여 구호를 제공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복지개혁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제외한 시기의 사회복지는 대체적으로 침체 또는 정체상태이거나 때로는 퇴보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력이 취약하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수혜 대상자들이 고려되고 있어 정부의 다른 정책에 비하여 우선적 순위면에서 뒤로 밀려나기 마련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외국의 선례를 따르게 됨으로써 우리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이 부진한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구축과 정책프로그램의 개발은 앞으로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보사회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논쟁되고 있는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복지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게 만든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용교(2001), 복지는 생활이다,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디지털 복지시대,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현학사.
참여복지기획단(2004), 참여복지 5개년계획, 참여복지기획단.

참고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추진단 http://www.welfare.go.kr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http://www.krsc.or.kr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http://www.wel4u.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추진단 http://www.welfare.go.kr 참조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http://www.welfare21.or.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참조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참조
@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http://www.krsc.or.kr
@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http://www.wel4u.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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