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원인, 현황과 향후 전망 및 제도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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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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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비정규근로의 정의 및 다양한 고용형태별 규모
Ⅲ. 비정규 근로의 원인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격
Ⅴ. 한국 비정규노동의 현실
1. 차별이 심하다
1) 임금 등 근로조건
2) 사회보장
2. 절대적인 규모가 크다
3. 고용불안정층이 많다
4.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있다
5.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다
6. 조직화 수준이 낮다
7. 대부분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다
Ⅵ. 비정규직과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
Ⅶ.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향후 전망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환제도
2.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현황
3. 비정규직 활용 직종
4. 활용에 따른 애로요인과 향후 전망
1)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애로요인
2) 비정규직 담당직무의 변화 전망
Ⅷ. 향후 제도개선 과제
1. 모순된 정부 태도
2. 어정쩡한 양대 노총
3. '개악 저지' 수준 탈피
4. 연대와 투쟁의 전략 전술
5. 효과적인 전술 전략 필요
6. 정규직과의 연대 강화
7. 시민사회로 연대 폭 확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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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차별받고 못사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일상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간접고용은 이른바 1차밴더-2차밴더-3차밴더... 등으로 중층화되어 있다. 과거에는 조립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부품의 서브공정이나 부품의 분류와 공급 과정이 도급형태로 간접고용화되었지만, 점차 조립공장 내에서 특정분야의 업무에 사내하청이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모듈화가 진행되면서 완성업체 조립공장의 ꡐ서브조립과정ꡑ이 생략되거나 외주화되면서 완성차업체 내부에서의 인력감축, 노동의 불안정화 이외에도 부품업체에서의 노동의 불안정화도 극단화되고 있다. 즉 모듈납품체계를 수행할 수 있는 1차 부품업체를 정점으로 부품업체간의 구조조정이 극심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완성차 조립공장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납품을 요구받기 때문에 부품업체도 사내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업종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대량감원은 없었지만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필요인력을 사내하청으로 채우면서 간접고용노동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정규직과 사내하청노동자의 작업 사이에 직종간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공정상 좀더 열악하고 힘든 도장, 족장, 사상 등에서 사내하청 비율이 더 높다. 그리고 팀, 반별 작업편재가 되어 있는 조선업종 특성상 이른바 ꡐ물량떼기ꡑ라는 작업물량 도급방식으로 사내하청이 활용된다.
화학섬유업종의 경우 자본의 경쟁적 설비확충으로 인한 공급과잉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생산라인의 폐쇄 등 전체 고용에 대한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비정규직 투입, 분사화 등 절대적 인원의 축소경향 속에서도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외주․용역화는 사유화의 전단계로서 진행된다. 경영혁신의 명목으로 사업본부제 등이 도입되고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주․분사화가 진행된다. 또 정부가 예산배정권이나 각종 지침을 동원해 외주․용역화를 강요한다. 일례로 국공립대학에서 시설관리업무의 용역화가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오고, 정부출연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도입비율이 기관평가의 실제적 잣대로 이용되는 식이다.
사무금융업종의 경우 파견제 합법화 이후 계약직, 촉탁직, 파트타이머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파견직이 복잡하게 얽혀 확대되고 있다. 사측이 임의로 계약직을 파견직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거꾸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근속 파견직을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전환하기도 한다. 현행 파견법 허용업무 중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ꡒ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ꡓ의 업무를 비롯하여 ꡒ컴퓨터 보조원의 업무ꡓ, ꡒ전화 외판원의 업무ꡓ, ꡒ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ꡓ등 사무금융업종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콜센터, 채권추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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