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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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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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란 무엇인가
현대의 정치상황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과거의 정치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치상황이란 정치의 무대를 말한다. 역사적 상황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위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념형이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도 아니지만 현실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현실의 의의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데 그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념형으로써 시민사회와 대중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민사회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는 17～18세기에 걸쳐 봉건사회와 절대주의국가에 대립되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으로 자주적 세력군으로서 통일된 시민계층, 즉 시민들의 총체로 나타났다.
‘시민’이란 개념은 지주→봉건시대 도시상인, 수공업자→11세기 이후 도시거주자로 변하게 된다. 근대 시민사회는 영국적 전통에 있어서 시민사회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사회계약에 따라 만든 사회이며, 봉건적 억압이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부터 자연권 내지 기본적 인권을 지키려는 법치주의적국민주권적 발상에 입각한 사회를 뜻한다. 시민사회를 경제적인 특질에서 접근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주의 사회를 말한다.
시민사회의 형성은 근대 시민혁명이 시발점이 되었다. 시민혁명의 전개양상은 시민이 하층 노동자, 농민계층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면서 귀족과 성직자, 그리고 대상인들 중심의 봉건적 질서를 붕괴시키고 시민중심의 사회질서를 성립시켰던 것이다.
시민사회 형성의 사상적, 이론적 바탕은 영국의 로크에 의해 제시된 주권재민사상과 프랑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점차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봉건사회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대중사회’와의 대비속에서 그 정치적 성격이 달라지고 민주정치의 성격 또한 변화되고 있다.
2. 시민사회와 대중사회
‘공중의 대중체’라는 시민사회가 ‘대중사회’라는 현대사회로 변천되고, 이에 따라 사회의 특징도 바뀌게 되면서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공중이 갖고 있던 공동체적 결합은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진 존재로서의 대중, 그러면서도 이해관계를 쫓아 자신을 조직화할 줄 알게 된 대중의 출현이 현대사회의 특질을 이루게 된 것이다.
밀즈(C. Wright Mills)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하며 시민사회와 대중사회의 차이점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개인 사이에 친근한 접촉과 의견교환을 할 기회가 주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공공적 관심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지만 대중사회는 이같은 의견의 자유로운 상호교환이 붕괴된다(자유로운 의견의 상호교환)
공주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표현된 의견에 대해 반론을 펼 수 있는 ‘반론의 가능성’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대중사회에 있어서는 그 같은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자기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수단과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반론의 가능성)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가 ‘여론에 의한 정치’로 파악되지만 대중사회는 여론을 실행에 옮기기가 매우 곤란하다(의견의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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