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이명박후보의 부동산 정책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통제보다는 공급정책을 통한 가격문제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규제는 당장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뒤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무조건 폐기론과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이 후보는 주거권을 헌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산층 이상이 사는 주택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서민들이 사는 주택은 복지차원에서 국가가 별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대신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적 측면에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
이 후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즉 복지차원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신혼부부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조기은퇴 고령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려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그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다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이 후보는 "공공부문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민간부문까지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터뷰 내용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좋다고 본다. 신도시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다. 대지 수용하고 나면 거기에 풀리는 돈이 또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게 100조원 가까이 된다. 주택 몇 채 지어서 공급 늘어나는 것만 생각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대구시민의 국가 정책 인식 조사
  • 부동산 가격 폭락, 물가상승 등의 문제들에 직면할 경우 보수의 성격을 띤다. 그 때문인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그들의 50% 이상은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 그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추진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 문제들, 각 종 복지 정책과 세금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60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의 투표율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69.3%로 연령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 누구도 무시

  • [사회학] 방과후 학교에 관한 고찰과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입장에서 방법 모색
  • 정책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줄 모른다.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교육 정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주요 후보들은 나름의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를 공약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야심차게 공교육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개혁이 시행되었지만, 입시 준비를 강요당하는 교육 현실은 변한 것이 없고 사교육 시장은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

  • 자유와 평등은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가
  • 후보로 나왔을 때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감으로 젊은 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어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법이나, 재분배에 관련한 정책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진정으로 살고 싶어 하는 나라

  •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주양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옷을 벗고 이듬해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옷 로비 사건 의혹에 연루돼 낙마하는 등 고위 공직자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게 계기가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묻는 말에 짧게 대답만 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정권 3기 인사청

  •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PT자료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옷을 벗고 이듬해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옷 로비 사건 의혹에 연루돼 낙마하는 등 고위 공직자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게 계기가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묻는 말에 짧게 대답만 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정권 3기 인사청문회가 지난 26일로 막을 내렸다. Ⅰ. 인사청문회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총 8명을 대상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